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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위한 협조 및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시장등은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제2항에 지자체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노인 등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까지 노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남아있는 자치구에서는 노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주차장 확보와 주차수요를 고려한 주차환경 개선지원 등의 노력을 다각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노인 보호구역 내 미폐지 노상주차장 현황('22. 8. 31.기준)을 '22. 9.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노인보호구역 내 미폐지 노상주차장 현황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하진수		주차관리팀장	이상학		주차계획과장	09/06
代김인겸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6008	(	2022.09.0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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