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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및 부당요금징수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2022년 4차]

1.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및 택시정책과-40491(2022.9.2)호 「2022년 제4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와 부당요금징수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및 위원회 개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 처분결과(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 건)

총계	처분 내용				미처분 (주의)
	계	1차 위반(경고, 과태료20만원)	2차 위반(자격정지 30일, 과태료40만원)	3차 위반(자격취소, 과태료 60만원)
312	127	125	2	0	185

※ 미처분 사유: 증거 불충분 등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 처분근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및 대상자내역(특별심의) 1부.
2. 행정처분 및 대상자내역(일반심의) 1부.  끝.

주무관	김정균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09/0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1170	(	2022.09.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4	/전송	02-2133-1050	/	20190805120015@seoul.go.kr	/	부분공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