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08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지영	代김지영	박성규		09/05
				이해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위원 해촉 및 감사패 수여계획

2022. 9.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해촉 및 감사패 수여계획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을 해촉하고 재임기간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2022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계획(인권담당관-895(2022.1.26.)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4조(표창권자) 및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감사장： 시장, 시 소속기관의 장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 통보(자치행정과-3100(2022.2.14.)

- 감사장 : 시정업무 수행(위원회, 협의회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아 수여

연번	성명	현 직	주요 경력 및 임기	비고
1	***	******** *******	**************************** ********************************** ************************************
2	****	******* ****	**************************************** ********************************* **************************************
3	***	******** *****	********************************* ****************************************************************************

2		추진개요

□ 해촉 및 수여개요

ㅇ 해촉인원 : 3명(개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ㅇ 수여방법

- 수 여 일 : 2022. 9. 16.(금) / 11. 18(금) 예정

※ 9월(2명), 11월(1명)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회의 전 감사패 전수

ㅇ 주요공적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감사패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활동 유공

ㅇ 추천기준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심의·의결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임기 동안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자

ㅇ 추천제한대상

- 주요비위, 범죄사실, 관련법 위반, 체납, 이중표창, 재표창,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선정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결격여부 검 토		실국 공적심의		시 공적 심의 의결		결정 통보		표창 수여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인권담당관

□ 심의절차

ㅇ 실국 공적심의회(감사위원회)

- 심의일자 : 2022. 9월 중

- 심의위원 : 위원장(감사위원장), 위원(과장) 5명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내용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자 선정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심의일자 : 2022. 9. 14.(수) 예정

- 심의위원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4급) 4~9명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감사패 제작

- 감사패 3점 × 150,000원 = 450,000원

ㅇ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실국 공적심의회 개최                   : ’22. 9월 중

ㅇ 제2공적심의회 의뢰                     : ’22. 9월 중

※ 제2공적심의회 개최(’22. 9. 14. 자치행정과)

ㅇ 감사패 제작 및 수여

붙임	1. 공적조서 각 1부.

2.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