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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2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2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2022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2. 9. 2.(금)

⚪ 방 법 : 서면심의

⚪ 안 건 : 총 12건

- 조례(7) : 제정안 2건, 개정안 4건, 폐지안1건

- 규칙(5) : 제정안 1건, 개정안 2건, 폐지안2건

연번	구 분	의 안 명	소 관 부 서	의결내용
1	조 례 (제 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2	조 례 (제 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	건설관리과	원안가결
3	조 례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감사담당관	원안가결
4	조 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여성가족과	원안가결
5	조 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과	원안가결
6	조 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재무과	원안가결
7	조 례 (폐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천내 동물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치수과	원안가결
8	규 칙 (제 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문화체육과	원안가결
9	규 칙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10	규 칙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세무1과	원안가결
11	규 칙 (폐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안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12	규 칙 (폐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규칙 폐지안	건설관리과	원안가결

붙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심의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정선영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부구청장							신상철				구청장					09/05 이승로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9933										(						)		접수												(						)
우																						/			http://www.sb.go.kr
전화		2241-3852							/전송								/	fewgirl@sb.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