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건물(국가·지자체 업무청사) 편의시설 설치 및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544(2022. 9. 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등에 편의시설을 의무설치토록 「장애인등편의법」을 시행('98.4.~)하고 있습니다.

3. 법령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공공건물은 2~7년의 기간을 두어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청사의 경우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장애인의 청사 방문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지자체 등은 자체 청사 및 소속기관 청사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일괄 점검하여 미설치 또는 부적합설치의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 적합 설치하고,

특히, 청사내에 장애인용승강기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인의 청사 방문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아래와 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 및 협조사항 >

가. 조치 사항

- 국가·지자체 업무청사에 의무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합 설치된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통한 적합 설치

나. 협조 사항

- 장애인용승강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6층미만(연면적 2,000㎥미만)의 청사

: 청사 외부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하여 내부로 연결(설치 예산 확보 필요)

- 건물 구조에 따라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2개 이상의 기존 대변기 공간을 합쳐 휠체어가 이용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 설치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가혜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강병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5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0713	(	2022.09.0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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