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729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박선남		최미선	09/05
			오세우
협조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 설치 계획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 설치 계획

2022.  9. 5. (월)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 설치 계획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5항

-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21.10.21.시행)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 시장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Ⅱ		추진계획

□ 설치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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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 등 설치

○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장소에 차량이 주정차 할 경우 센서 감지, 현장에서 실시간 차량이동 안내 등

[신월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예방시스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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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구 분	종류 및 규격	단가(천원)	지점	금 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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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시설비

Ⅲ		추진일정

□ 예산재배정(시→자치구) : 2022. 9월초

□ 공사시행 및 준공        : 2022. 9~12월

Ⅳ		행정사항

□ 사업완료 후 2주이내 결과보고 철저

○ 결과보고 서식

(단위 : 원)

연번	시설명	주요지점 위치	규모	단가(㎡)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1	00초	00로 00번지

※ 위치도 및 완료사진 첨부 (주요지점 대표사진 등)

□ 유지관리 및 사업효과 분석

○ 시설물 정상운영 여부, 현장 민원사항 확인 및 조치

○ 향후 사업시행 효과 분석(사고감소 등)

붙임  강서구 주정차금지구역 안내시스템 설치 요청(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