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진정(22-진정********) 관련 서면진술서 자료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송부하신 진정건(22-진정********, *********)에 대해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내용 ⇒ 근거없음

- 소방공무원 근무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 훈령) 제13조 제1항에 명시

⇒ 현재 119안전센터 교대제 근무 3조 2교대 근무 원칙(붙임1)

2) 피진정기관에서 3조 2교대 근무형태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와 근거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6조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13조

3) 향후 3조 1교대 근무 확대 계획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3조 1교대 근무가 서울환경에 적합한 교대근무 방식인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서울기술연구원에 시정연구를 의뢰(붙임2) 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임.

4) 현재 기준 피진정기관 내 교대근무 운영현황(붙임3, 붙임3-1)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정원 : 7,434명(교대근무 5,864, 일근 1,570)

- 교대근무 현황 : 5,864명(3조1교대 831, 3조 2교대 4,760, 4조 2교대 228, 기타 45)

5) 교대근무제 관련 지침 등 규정 일체 : (붙임4)

6)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역 일체 : (붙임5~11)

붙임  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훈령)(제203호)(20210210) 1부.

2. 학술용역 관련 시정연구 가능여부 검토 결과 회신(서울 소방공무원의 3조 교대근무체계(3조 1교대, 3조 2교대)의 적정성 검토)외1 1부.

3. 교대근무체계 시범운영 계획(현황 포함됨) 1부.

3-1. 교대근무방식 시범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외1 1부

4. 소방공무원교대근무방식개선방안알림(소방청) 1부.

5.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20818900500)외1 1부.

6.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20816900039)외1 1부.

7.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접수번호 20220817900474)외1 1부.

8. 교대근무체계(3조1교대)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회신외0 1부.

9.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방지 요청에 대한 회신외0 1부.

10. 박성연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3조 1교대 관련 자료 1부.

11. 박유진의원 5분발언 관련 대응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	김종섭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09/05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627	(	2022.09.0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22	/전송	02-3706-1329	/	chigi744@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