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6779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임성진		代이주향	09/05
			최연우
협 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3/4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2년 3/4분기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화에 따라 우리사업소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관리역량 강화와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 교육계획(안)

○ 교육배경 : 근로자 정기교육 의무화에 따라 안전보건책임자와 중대재해예방 전문강사를 통한 대면교육으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교육개요

교육방법	일시	장소	강사	교육내용	비고
비대면 교육	9. 21. (수) 09:00~12:00 (3시간)	2층 대회의실	**** **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	동영상 수강
대면교육	9. 21. (수) 14:00~16:00 (2시간)		**** **	위험요인 저감 안전역량 증진	집체교육
	16:00~17:00 (1시간)		**** **	안전사고 발생 사례 교육

- 비대면 교육 : 서부도로사업소 안전보건책임자인 ****** 주관하에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등 동영상 교육

- 대면교육 : ***************의 특별교육, 안전보건책임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사례 전파 교육

○ 교육내용 :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배경, 재난사례, 안전역량 증진사례, 법 개선방향, 휴먼에러 일반 / 안전사고 발생사례 전파 등

○ 교육대상 : 서부도로사업소 모든 근로자, 타 사업소 수강 희망자 등

○ 전문강사 :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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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진행계획(안)

시 간	교육내용	비고
09:00~09:10 (10분)	교육과정 안내 및 소장님 인사말씀	서부도로사업소장
비대면 교육 (동영상 수강)
09:10~10:30 (80분)	안전보건교육(1) - 구조, 구급 및 응급조치 -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사고 사례	산업안전공단 자료실 교재
10:30~10:40 (10분)	휴식 시간
10:40~12:00 (80분)	안전보건교육(2) - 작업 환경 관리 - VR을 활용한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산업안전공단 자료실 교재
대면 교육 (전문강사 강의)
14:00~14:05 (5분)	교육과정 안내 및 강사소개	서부도로사업소장
14:05~16:00 (115분)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배경 - 주요내용, 주요 재난사고사례 위험요인 저감과 안전역량 증진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방향 - 공공분야의 주의사항 - 휴먼에러 일반 등	******** ****** - 공학박사, 서울시립대 재난강의
16:00~16:10 (10분)	휴식 시간
16:10~17:00 (50분)	안전사고 발생 사례 전파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 - 사고발생 원인 개선 및 조치사항 등	서부도로사업소 ******

□ 행정사항(안)

○ 교육시간 인정

- 학습시간 인정 : 3시간(인력개발과 협의중)

- 안전보건교육 시간 인정 : 비대면 3시간, 대변 3시간 인정

○ 교육교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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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비 : 현재, 인력개발과와 협의중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예정

- 원고료 : '아픔을 딛고 안전 사회로' 교재로 대체

※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세부계획 수립시 확정할 계획임.

붙 임 1

〈 강사 : *** 〉

구분	강사명	소 속(직위)	주요 경력
강 사	***	******** ***** 공학박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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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날 그 붕괴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안전 정책의 최고 권위자가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보완책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전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실상은 대형 로펌만 배불리는 반쪽짜리 법이다! 서강대교와 가양대교,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7호선까지 서울시 인프라 건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안전 정책 전문가의 쓴소리 이리역 폭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과거 우리는 수많은 재난과 사고를 겪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에서,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폐자재 처리장의 파쇄기에서… 꽃다운 젊은 생명들이 스러졌다.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도 성장기 시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충대충’과 ‘편법’이라는 악습이 자리를 잡았다. ‘빨리! 싸게! 많이!’를 외치며 경제성·효율성만 중시했던 행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소위 말하는 ‘안전불감증’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었다. 과연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일벌백계’를 골자로 하는 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날로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이렇듯 아직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서울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까지 지낸 안전 정책 권위자의 직언(直言)이 책으로 출간됐다. 관공서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 관련자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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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직무교육센터 회원 가입 방법 안내

①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접속

- URL : https://www.dutycenter.net/dutyedu

② 우측상단 회원가입 클릭

③ 회원가입 클릭 후 화면

④ 가입 안내(③번 화면 하단) 확인 후 회원가입 클릭!

⑤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절차 진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인 인증 절차 진행

⑥ 회원가입 절차 진행

- 가입된 아이디(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인) 별도 첨부 양식작성 후 제출

⑦ 사업자 정보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사업장 확인→ 사업장 관리번호ㆍ사업개시번호 확인 후 첨부 양식 기입

⑧ 교육신청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선임일 : 기관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일 지정

- 교육구분 : 반드시 ‘신규’로 지정 후 가입 완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