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28085
결재일자	2022.09.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재
이용호		안동국	이정화	장영민	09/05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00번, 김병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욱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400

1. 도로 차선시공 관련

1) 도로차선 시공 관련 시공기준(사용연한, 성능조건, 성분조건),

계약절차(자격조건), 검증절차(평가기준, 사후관리) 등 개요

2) 최근 5년 간 도로차선 시공계약 목록 및 처리현황

- 발주서(입찰공고문), 계약서

3) 최근 5년 간 도로차선 시공 관련 불법행위 신고건수(민원제기 등)과 처리결과

4) 관리도로의 차선 노후화 현황 및 년간 보수(재도색) 현황

5) 도로차선 야간 및 빗길 안전사고 방지대책

- 특수공법은 전체 도로 대비 % 표기

1. 도로차선 시공 관련 시공기준(사용연한, 성능조건, 성분조건), 계약절차
(자격조건), 검증절차(평가기준, 사후관리) 등 개요

○ 도로차선 시공 관련 시공기준(사용연한, 성능조건, 성분조건)

- 사용연한 :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서 노면표시의 수명 종료는 노면표시가 파손 또는 마모되어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인성을 제공하지 않는 지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성능조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구 분	최소재귀반사성능[mcd/㎡․lx]
	백색	황색	청색	적색
설치 시	240	150	80	46
젖은 노면(습윤) 시	100	70	40	23

- 성분조건

· 도료는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기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함

· 유리알은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기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져야 함

○ 계약절차(자격조건) 및 검증철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문 붙임2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업) 등록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등

- 검증절차 : 상기 성능조건에 따라 연 2회 하자검사 실시하여 사후관리

2. 최근 5년간 도로차선 시공계약 목록 및 처리현황(입찰공고문, 계약서 포함)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공계약건수	93	17	17	20	19	20

- 붙임1. 최근 5년간 도로차선 시공계약 목록 1부.

- 붙임2. 도로차선 시공계약 관련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3. 최근 5년간 도로차선 시공 관련 불법행위 신고건수(민원제기 등) 과 처리결과

○ 최근 5년간 도로차선 시공 관련 불법행위 신고건수 없음.

4. 차선 노후와 현황 및 최근 3년간 보수(재도색) 현황

○ 차선 노후화 현황('20.5월말 기준)

차선		문자·기호·횡단보도		비고
조사연장	보수대상	조사대상	보수대상
6,712㎞	3,366㎞	336개소	142개소	재귀반사도 측정

○ 최근 3년간 보수(재도색) 현황

구분		정비연장(㎞)	공사비(백만원)	비고
계		9,971	31,774
2019년	유지보수 도색	2,265	6,390
	포장 후 도색	1,194	5,150
2020년	유지보수 도색	1,777	5,420
	포장 후 도색	1,556	4,674
2021년	유지보수 도색	1,807	4,697	※ ’21년 상온경화형 시공량 : 394㎞
	포장 후 도색	1,372	5,443

※ 2022년 추진 현황

	추 진 개 요
◾ 예산현황 : 13,574백만원 (시설비 12,974백만원, 감리비 600백만원) ◾ 정비물량 : 2,500km (융착식 1,000km, 상온경화형 1,500km)

5. 도로차선 야간 및 빗길 안전사고 방지대책

○ 도로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계획(2020.12) - 붙임3

- 포장 정비구간 5종 도료 적용 및 유지관리구간은 4종 도로 적용

※ 5종 도료 : 상온경화형(고성능 공법) - 21년 실적 394㎞

4종 도료 : 융착식(기존공법)

○ 시인성 향상을 위한 2022년 노면표시 추진계획(2021.12) - 붙임4

- 고성능공법(상온경화형:5종도료) 확대 시행 – 22년 계획 1,500㎞

- 버스전용차선 내 도로표지병 설치 – 22년 시험시공

붙임  1. 최근 5년간 도로차선 시공계약 목록 1부.

2. 도로차선 시공계약 관련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93건) 사본 각 1부.(별도송부)

3. 도로노면 시인성 개선 계획(2020.12) 1부.

4. 시인성 상향을 위한 2022년 노면표시 추진계획(2021.12).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도로안전시설팀)	안 동 국
	☎2133-8172	주무관	이 용 호
	작 성 일 : 2022. 9. 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