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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재건축 추진위원회 임원의 정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준칙상 겸임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10.시행) 제44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동별 대표자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입니다. 귀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정관 또는 내규에 따라 위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라며 겸임금지 대상일 때에는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내용에 대한 보완점을 반영하여 2022년 8월 17일 제16차「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므로 관리규약 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9/02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51	(	2022.09.0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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