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20847		주무관	성과공모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지은	이순옥		이용달		양미영		전결 09/02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2.09.02									안준호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인사팀장		곽정옥

- 20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계획(변경)

□ 평가개요

❍ 추진기간 : 2022. 9월 ~ 12월 (평가기간 : 2023. 1월 ~ 8월)

☞ 준비노력도 추진기간 : 2022. 7월 ~ 2023. 6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지표 : 정량지표 35개, 준비노력도

❍ 평가방법 : 정량평가(65%), 준비노력도(35%)를 합산하여 상대평가

□ 추진목표 : A등급 획득 및 재정인센티브 확보

※ 상대평가로 S·A·B 등급 결정

□ 2022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2년	2021년
배 점	정량평가65%+준비노력도35%	정량평가70%+준비노력도30%
평가지표수	정량지표 35개+정성지표(미정)	정량지표 45개+정성지표8개
가 • 감점	-	가점 최대 3점, 감점 0.5점
포 상	개인 포상+부서 포상	부서 포상

2022. 9.  .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맨 뒷장) 첨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23년(2022년 실적) 서울시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일반주민 :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전 자치구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23년(22년 실적) 서울시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계획(변경)

2023년(2022년 실적) 서울시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구정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 '23년(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계획(서울시 평가담당관-23706, 2022.8.19)

Ⅱ		2022년 변경사항

□ 새정부 출범으로 국정목표 변경 및 그에 따른 지표 재분류

※ 행정안전부 지표 현황

구 분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112개	12개	14개	64개	6개	8개	8개

□ 정량평가 배점이 낮아지고 준비노력도 점수 상향

❍ 정량평가70%+준비노력도30% ⇒ 정량평가65%+준비노력도35%

□ 정량지표수가 45개에서 35개로 10개 감소

❍ 정량지표 감소에 따라 개별 정량지표 점수 비중은 증가

□ 가·감점 조항 삭제

❍ 미달성 지표를 달성하면 지표당 0.5점 최대 3점 가점 폐지

❍ 서울시 미달성 지표 하위 3개구 지표당 -0.5점 감점 폐지

Ⅲ		2022년 평가 개요

□ 추진기간 : 2022. 9. 1. ~ 12. 31.(평가기간 : 2023. 1월 ~ 8월)

☞ 준비노력도 추진기간 : 2022. 7월 ~ 2023. 6월

□ 지표확정 : 2022년 8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시·도 평가 후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평가

□ 평가기준 : 정량평가(65%)+준비노력도(35%) / 상대평가

❍ 정량평가: 35개 정량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에 따른 절대 평가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에 대한 평가

❍ 준비노력도 : 목표 달성 노력을 위한 9개 항목 절대 평가

□ 연간스케쥴

항 목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 정량평가 지표 35개
∘ 정성평가 (우수사례)
∘ 준비노력도

□ 업무체계

평가지표 개발 (N-1년)	⇨	성과 창출 (N년)	⇨	평가실시 (N+1년)	⇨	후속조치 (N+2년)
ㆍ지표개발계획 수립 ㆍ심의(개발단)‧의결(합평위‧정평위)		ㆍ업무수행		ㆍ평가실시 ㆍ평가결과 공개		ㆍ재정인센티브 및 포상
중앙부처		서울시,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Ⅳ		실적제고를 위한 2022년 중점추진사항

우리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2013년 인센티브 사업으로 변경된 이래 25개 자치구 중 20위 밖의

순위를 기록함 (2019년 제외)

달성목표 : A등급 선정 및 재정인센티브 확보

□ 확대간부회의에 지자체 합동평가 안건 상정

❍ 확대간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구 간부들의 관심도 제고

□ 지표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세부 전략 수립

❍ 각 부서를 순회하며 지표관련 회의를 통해 지표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인센티브 대상을 부서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경

❍ 인센티브 규모 및 기여도에 따라 평가지표를 달성한 담당에게 인센    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접적인 보상을 통한 적극행정 유도

Ⅴ		2022년 세부추진계획

1. 정량평가 : 65%

가	정량지표 개요

❍ 추진부서 : 기획예산과 등 21개 부서

❍ 지표입력 : 행정안전부 vps에 혹은 지표관련 행정시스템에 매월 입력

❍ 평가기준 : 목표치에 대한 달성여부 → 달성시 지표당 1점, 미달성시 0점

- 정량지표 15개 : 행정안전부 지표와 동일

- 정량지표 20개 : 서울시에서 자체 지표 설정

❍ 점수산식 : 달성지표 개수/35*65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량 제외 지표 : 자치구 평가지표 35개 중 우리구는 2개 제외

- 3-4-3-나 가족역량강화 지원율 : 가족사례관리는 10개구만 추진 중

- 4-2-2-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 종로구만 대상

나	정량지표 현황

연번	지표명	목표치	추진부서
1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 성과	90% 이상	민원여권과
2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80% 이상	기획예산과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85%	총무과
4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집행 실적	300점	지역경제과
5	사회적경제분야 우선구매율	8,474백만원 등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일자리정책과
6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개선율	개선 1건 수용 1건	기획예산과
7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1건	기획예산과
8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사전컨설팅수:4건 규제개선건의:1건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9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8건	지역경제과, 기획예산과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80%	기획예산과
11	혁신구매목표 달성 실적	308백만원	재무과
12	사회복무요원 복무사항 적기 처리 및 통보	95%이상	재난안전과
13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95점	복지정책과
14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	34.04%	사회복지과
15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87%	질병관리과
16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율(신규)	60%	질병관리과
17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96% 이상	부동산정보과, 세무관리과
18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2%	보육지원과
19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4건	여성가족과
20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학업복귀 25.39%사회진입 3.36%자립역량향상 5.14%	여성가족과
21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440회, 30점, 14점	여성가족과
22	식중독 발생 관리율	90% 이하	위생과
23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지원 실적	100% 이상	위생과
24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0.084kg/인	청소행정과
25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34%	환경과
26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실적	65점 이상	중대재해예방실
27	다문화가족지원 노력도	6,291명, 2회	여성가족과
28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100	여성가족과
29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87%	문화체육과
30	도로명판 확충	100% 이상	부동산정보과
31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율	100%	부동산정보과
32	반려동물 등록률	33,687마리	지역경제과
3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성과	지역협의회 2회	주민자치과

다	정량지표 중점추진 사항

	지표 관리

▌ 불합리한 지표 발굴 및 지속적 개선 건의를 통한 목표치 조정

▌ 지표 산식 및 달성기준 파악 및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준비 철저

▌ 매월 10일까지 서울시VPS 및 개별 시스템에 실적 입력 독려

②	실적 관리강화

▌ 작년 달성된 정량지표는 모니터링 위주로 실적을 관리하여 재달성

▌ 작년 미달성 정량지표는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한 핀셋 관리<신규 추진>

▌ 신규 정량지표는 빠르게 지표 산식을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

③	담당자 교육

▌ 일  시 : 2022년 9월 6일(화) 10:30

▌ 대  상 : 지표 팀장 및 담당자

▌ 내  용 :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및 시스템 교육

2. 준비노력도 : 35%

가	준비노력도 개요

❍ 추진부서 : 기획예산과 및 정량·정성지표 담당 부서

세부 지표	배점기준	담당부서	배점
ㅇ 정성평가(우수사례) 선정실적	‣ 건당 1점	정성평가담당부서	6
ㅇ 정성평가(우수사례) 보고서 제출실적	‣ (제출건수÷요청건수)×6점	정성평가 담당부서	6
ㅇ 평가 대비계획 수립 실적	‣ 부구청장 이상 : 3점	기획예산과	3
ㅇ 부구청장 이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실적	‣ 1회 : 3점, 2회 이상 : 6점	기획예산과	6
ㅇ 자치구 자체 담당자 교육 및 회의 실적	‣ 61명 이상	기획예산과	5
ㅇ 타 시 실적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실적	‣ 5건 이상 : 1점‣ 10건 이상 : 2점	기획예산과	2
ㅇ 서울시 주관 워크숍‧회의 등 참석실적	‣ 모두 참석 : 2점	기획예산과	2
ㅇ 실적 입력 참여도	‣ 월별 실적입력률 평균 × 3	정량지표담당부서	3
ㅇ 불합리한 평가지표 개선의견 제출실적	‣ 5개 이상 : 1점, 10개 이상 : 2점	정량지표담당부서	2

❍ 준비노력도 항목 : 정성지표 제출실적, 교육 및 보고회 실시, 불합리한   불합리한 지표개선의견 제출, VPS 추진실적 입력율 등

❍ 평가기준 :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준비노력도 현황

다	준비노력도 중점추진 사항

	지표 관리

▌실적입력 참여도 : 하반기 일정에 따라 정량지표 실적 입력

▌이의신청 제출 : 서울시 외 타 시·도 정성평가 실적에 대해 보고서와

증빙자료 간의 불일치 등 이의신청 내용을 행정안전부 vps시스템 입력

▌불합리한 지표 : 우리구에 불리한 정량평가 지표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10건 이상 의견 제출

②	실적 관리강화

▌ 준비노력도 35점 만점을 목표로 업무 추진

▌ 보고회 및 담당자 교육 등은 하반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신속 추진

▌ 서울시 등 워크숍 적극 참여 등 서울시와 소통 강화

③	정성평가(우수사례) 집중 관리

▌ 정성평가 지표 21개 중 서울시 요청 일부 지표만 제출

▌ 정성평가 인용실적 : 3점 → 6점으로 상향에 따른 적극적 관리 필요

▌ 정성평가 담당자 회의 : 10월 예정 <신규 추진>

- 서울시에서 요청한 정성평가지표는 전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정성평가 보고서 컨설팅 : 기획예산과 추진 <신규 추진>

- 우리구 우수사례가 서울시 보고서에 인용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검토 후 보완 요청하여 성과보고서 품질 제고

④	정성지표(우수사례) 현황

※ 서울시 요청한 일부 지표만 제출(10월 부서 통보 예정)

연번	지표명	담당부서 (변경 가능)
1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주민자치과
2	디지털 전환 대응 우수사례	스마트도시과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	문화체육과
4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	복지정책과
5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시책 추진 우수사례	주민자치과
6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동 우수사례	보건행정과
7	저출산 대책 (임신, 출산지원 등) 우수사례	보육지원과
8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여성가족과
9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여성가족과
10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우수사레	여성가족과
1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개선 우수사례	여성가족과
12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문화체육과
13	쉽고 바른 공공언어 개선 행정 서비스 우수사례	정책홍보실
14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	문화체육과
15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운영개선 우수사례	문화체육과
16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주민자치과
17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 체계 확립 우수사례	기획예산과
18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기획예산과
19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도시계획과
20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총무과
21	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	재난안전과

Ⅵ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1. 서울시 → 자치구 평가

□ 서울시 평가 일정

서울시 평가	▷	평가 결과 통보 및 유공자 표창	▷	인센티브 지급
2023년 1월~8월		2023년 9월		2024년 2월

□ 인센티브 지급 : 25개 자치구 평가 후 S·A·B 등급 결정, 순위 미공개

S 등급	A 등급	B 등급
8개 자치구	12개 자치구	5개 자치구
3,300 만원	2,000만원	1,000만원

※ 2021년(20년 실적) 기준으로 서울시 포상금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유공자 표창

❍ 상위 5개 구 : 자치구 당 2명 시장 표창

❍ 상위 6위~20위 : 자치구 당 1명 시장 표창

2. 기획예산과 → 지표 담당부서 평가

□ 우리구 평가 일정

우수사례 제출 부서 성과관리 가점 부여	▷	지표달성 부서 확정	▷	포상금 지급 계획 및 인센티브 지급
2023년 1월		2023년 9월		2024년 4월

□ 인센티브 지급 : 서울시 포상금 규모에 따라 별도 방침서 수립

❍ 부서포상 : 정량지표 달성 부서, 정성지표 제출 부서

❍ 개인포상 : 포상금 수령 규모에 따라 5~20만원 <신규 추진>

- 부서 공문에 의거 실제 업무 수행자에게 지급

- 타구·타시도 전출자, 퇴직자 제외

- 정량평가 지표 달성 담당자에게 개인 포상

·하반기 지자체 합동평가 담당자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4개월 이상)

·서울시 실적 인정 기준(2023년 9월 통보)

- 정성평가 보고서 제출 담당자에게 개인 포상

❍ 지급시기 :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상반기(예정)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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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향후 추진일정

9월 중		• 평가보고회 개최 및 교육 실시(1차)
▼
9월~12월		• 담당자 회의 실시(2차) • 매월 10일까지 VPS 실적입력 및 연계실적 모니터링
▼
10월 중		• 정성평가(우수사례) 발굴 → 검토 → 확정
▼
10월~11월		•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평가보고회 추가 실시
▼
11월~12월		• 정량 · 정성평가 최종 실적 점검 및 제출
▼
2023년 1월		• 타시도 정성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
2023년 2월		• 우리구 정량지표 실적 확인 및 이의 신청
▼
2023년 6월		• 준비노력도 실적 제출

Ⅷ		행 정 사 항

□ 정량평가 실적입력..................................................................정량지표담당부서

□ 보고회 및 직원교육 실시.................................................................기획예산과

□ 교육참석자 교육시간 인정........................................................................총무과

붙임  1. 20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22.3월기준) 1부.

2. ’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및’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수검계획 1부.

3. 23년(22년 실적 대상) 자치구 평가기준 1부.

4. 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자치구 평가지표 및 목표치 세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