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9846
결재일자	2022.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이현진	류일환	김종호	09/02 한재헌
협 조

2022년 제1차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2. 9.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2년 제1차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2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2.5.)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Ⅱ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22. 8. 31.(수) ~ 9. 1.(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각 부서에서 자체심의 후 제출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선정

□ 심의위원 : 총 7명

○ 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 위  원 : 복지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안전과장, 행정지원과장, 건강정책과장 (간사 : 기획예산과장)

□ 심의대상 : 총23건

가.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계획 중 주요사업 (3건)

나. 3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8건)

다.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사업 (12건)

Ⅲ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원안동의

□ 사업별 의결 내용

연번	분야	사 업 명	담당부서	의결내용
22-1	가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여성가족과	원안동의
22-2	가	개운산공원 주민맞춤형 녹색문화 공간 조성	공원녹지과	원안동의
22-3	가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	건강정책과	원안동의
22-4	나	현대식 노인복지관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어르신복지과	원안동의
22-5	나	장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문화체육과	원안동의
22-6	나	성북동 근현대문학기념관 건립	문화체육과	원안동의
22-7	나	삼선동 아동청소년 도서관 건립	문화체육과	원안동의
22-8	나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주민공동체과	원안동의
22-9	나	월곡 청소차고지 지하화 및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원안동의
22-10	나	세대공감형 가족형 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원안동의
22-11	나	성북구 새활용센터 건립	청소행정과	원안동의
22-12	다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관리서비스	복지정책과	원안동의
22-13	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	어르신복지과	원안동의
22-14	다	성북 아이랑 안심택시 사업	여성가족과	원안동의
22-15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	여성가족과	원안동의
22-16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문화체육과	원안동의
22-17	다	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운영	기획예산과	원안동의
22-18	다	공공데이터플랫폼 운영	기획예산과	원안동의
22-19	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주민공동체과	원안동의
22-20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세 무 1 과	원안동의
22-21	다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일자리경제과	원안동의
22-22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일자리경제과	원안동의
22-23	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성북절전소 운영	환 경 과	원안동의

Ⅳ		향후계획

□ 2022년 중점관리 대상사업 구 홈페이지 공개 : 2022.9월중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위원별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