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9845
결재일자	2022.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최인범	정영임	김종호	한재헌	09/02 신상철
협 조
	감사담당관		정표근
	도로과장		송승익
	치수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강은주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관리 추진계획

2022. 8.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관리 추진계획

하반기 민생경제 관련 통계목을 선별하여 집중 관리하고,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관리 추진계획(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추진방향

○ 민생경제 안정 관련 예산 적극집행 관리

○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예산 집행 관리

2		상반기 집행실적

□ 신속집행                                                         (단위: 억원)

구 분	대상액 (A)	목표율 (B)	목표액 (A×B)	집행액 (C)	집행률 (C/A×B)	자치구 순위
상반기	2,630	55.6%	1,462	1,328	90.8%	9

□ 소비·투자                                                        (단위: 억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목표(A)	집행(B)	집행률 (B/A)	목표(A)	집행(B)	집행률 (B/A)
합 계		558	602	103.6%	730	663	90.8%
	소 비	322	463	100.3%	480	470	97.9%
	투 자	236	139	116.1%	250	193	77.3%
자치구 순위		6			12

3		추 진 목 표

□ 하반기 적극집행

○ 추진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전체 통계목의 예산현액 10,978억원

*기금은 사업성 통계목만 포함(전출금, 예탁·예수금 등 10개 편성목은 제외)

	기금내 제외 편성목
❶공기업경상전출금(309) ❷공기업자본전출금(404) ❸기타회계전출금(701) ❹기금전출금(702) ❺예탁금(704) ❻예수금원리금상환(705) ❼차입금이자상환(311) ❽차입금원금상환(601) ❾예치금(602) ❿반환금기타(802)

○ 추진기간 : ´22. 7. ~ 12.(하반기)

○ 집행목표 : 예산현액(12. 31. 기준)의 80%

※ 행정안전부 (기초)목표율은 76.7%이나, 실적 제고를 위해 우리구 목표 상향 조정

(단위: 억원)

구 분		예산현액*	현액 대비(8.26.)		분기별 목표액(누적)
			집행액	집행률	3분기(66%)	4분기(80%)
합 계		10,978	6,645	60.5%	7,245	8,782
	일반회계	10,488	6,440	61.4%	6,922	8,390
	특별회계	322	154	47.8%	213	258
	기 금	168	51	30.4%	111	134

* 최종 예산현액은(목표액, 12.31. 기준)은 추경 편성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3분기 소비·투자

○ 추진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43개 통계목의 예산현액 총 3,578억원

※ 소비부문(38개) : 100(인건비), 200(물건비), 405-02(도서구입비)

투자부문(5개) : 401-01~04(시설비 등),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

○ 추진기간 : 2022. 7. ~ 9.(분기별 평가)  *4분기 집행목표액은 10월 초 설정

○ 집행목표 : 681억원(전체 목표액 중 소비는 67%, 투자는 33%로 배분)

※ 지자체 목표액은 행안부 설정 배분 후, 본청·기초별 세부 목표액은 해당 광역에서 재배분

기초지자체는 목표액 내에서 소비 및 투자 비중 조절

(단위: 억원)

구 분		추진대상	예산현액	3분기 목표액	집행액 (8.26.)	목표 대비 집행률
합 계			3,578	681	376	55.2%
	소 비	인건비, 물건비, 도서구입비	2,052	456	255	55.9%
	투 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6	225	121	53.8%

4		세부 추진계획

□ 신속집행추진단 운영

					단 장 부구청장
									부 단 장 기획재정국장
총 괄 반				집행지원반1			집행지원반2				사업추진반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감사담당관				각 부서장
·계획수립 ·추진총괄 ·모니터링 강화 (예산분야)				·집행절차 단축 ·모니터링 강화 (지출·계약분야) ·기성금/선금지급 등			·계약/일상/기술 심사기간 단축 ·예산집행 관련 지원				·계약 조기발주 실시 ·선금의무지급 철저 ·신속집행 관련 제도 적극 활용

○ 집행 실적관리 및 평가, 부진사업 등에 대한 사유분석 및 대책 마련

□ (적극집행 ①) 민생경제 안정 관련 예산 관리

○ 민생경제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12개 통계목(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을 선별하여 집행상황 집중 관리

	12개 통계목
➀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➁민간인이주보상금(30201) ➂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30202) ➃의료및구료비(30701) ➄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➅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➆이차보전금(30708) ➇운수업계보조금(30709) ➈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➉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40201) ⑪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40202) ⑫민간융자금(50101)

○ ’21년 전국 평균 집행률(93.3%) 대비 2% 초과 집행 추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21년			2022년
		예산현액 (12.31)	집행액 (12.31)	집행률 (12.31)	예산현액 (8.26)	집행액 (8.26)	집행률 (8.26)	목표액 (12.31)
합 계		520,272	494,664	95.08%	477,948	323,605	67.71%	455,487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10,178	296,838	95.70%	345,730	233,195	67.45%	329,481
302-01	민간인이주보상금	-	-	-	-	-	-	-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95,215	93,293	97.98%	20,687	18,419	89.04%	19,715
307-01	의료및구료비	12,553	11,281	89.87%	19,628	12,226	62.29%	18,70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585	12,123	96.33%	9,285	7,610	81.96%	8,849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436	306	70.18%	345	78	22.61%	329
307-08	이차보전금	500	254	50.83%	338	265	78.52%	322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	-	-	-	-	-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69,645	63,911	91.77%	67,245	47,082	70.02%	64,085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86	455	77.65%	619	246	39.74%	590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4,769	13,510	91.48%	11,346	3,406	30.02%	10,813
501-01	민간융자금	3,805	2,693	70.78%	2,725	1,078	39.56%	2,597

□ (적극집행 ②) 이월․불용 최소화

○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 신속 추진, 자체 이·전용 등 활용

○ ’21년 전국 평균 이월·불용 비율(10.5%)에 맞춰 목표설정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율	금액	비율
1,157,857	1,001,832	86.52%	75,160	43,167	31,993	6.5%	64,485	5.6%

□ (소비·투자)「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관리 적극 활용 지침」활용

○ (소비) 당겨집행, 선지급 등 활용하여 집행률 제고

- (일반운영비) 비품·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등

-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개산급 및 선결제 적극 활용 등

○ (투자) 사업별 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집행관리

- 공사, 용역, 물품제조, 물품구매 선금 집행 및 지급 기간 단축

- 일상감사․계약심사 당일처리 및 적격심사 기간 단축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일괄 교부

- 수의계약 금액 확대 및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 부채 제외 등

□ 대규모 투자사업 집중 관리(계속)

○ (관리대상) 10억 이상 건설비 투자사업(붙임3 참조)

- 대상 통계목 : 401-01~04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 행안부 30억원 이상, 서울시 10억 이상 투자사업 관리

○ (집행관리) 월별 대규모 투자사업의 집행현황 확인

- 공정단계별 부진요인과 해소방안을 파악하여 투자사업 집행률 제고

- 집행실적 추이에 따라 부구청장 보고회 개최

□ 3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행정안전부 관리 대상)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현황
합 계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행 정 사 항

□ 부서공통

○ (300 경상이전)

- 4분기·10월 지급 예정 분, 9월 중 당겨서 지출 완료

- 사업시기와 관련 없는 출연금, 민간위탁금, 부담금 등 신속집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보조금 일괄 교부 가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219호)

○ (400 자본지출) 9월 중 기성금 중간정산 실시

*(도로과, 치수과) 10억 이상 연간단가 사업 9월 중 2차 기성

○ (802 반환금기타)

- 2차 추경 예산안 의회 심의 의결·확정 후 9월 중 국고·시비보조금 반환금 지출

□ 감사담당관, 재무과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관리 적극 활용 지침」관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간 단축, 선금 집행 및 지급 기간 단축 등 집행지원 협조

□ 자치행정과

○ 동 운영 기본경비 지원, 동 급량비, 국내여비 등 9월에 10월 지출분 당겨 지출

붙임  1.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진행관리 추진계획(행안부) 1부.

2.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관리 적극 활용 지침 1부.

3.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8. 26. 기준) 1부.

4. 2022년 하반기 소비투자 통계목 1부.

5.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집행현황(8. 26.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