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1109
결재일자	2022. 9.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치수안전과장
신현수		이한복		09/02
				손경철
협 조
	하천계획팀장				김현
	주무관				남계동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추진방안 보고

2022. 9.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추진방안 보고

’15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강남, 강북구간 권역별 격년으로 발주하여, 하천 제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하천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5조(안전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하천제방 안전점검 개선 방안(하천관리과-13527, ’14.8.25)

- 지방하천 제방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법정외 시설물로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하천 제방(2종시설물)에 준하여 안전점점 시행

Ⅱ		관 리 현 황

□ 하천 현황 : 44개, 257.5㎞(’22.9월 기준)

- 국가하천(6개소, 79.2㎞) : 한강, 중랑천, 안양천, 아라천, 굴포천, 목감천

- 지방하천(38개소, 178.3㎞) : 홍제천, 도림천, 청계천, 탄천 등

※ 지방하천 38개소 중 복개하천 25개소 연장73.1㎞(완전+일부복개)

‣ 완전복개(8) : 화계천, 면목천, 월곡천, 녹번천, 봉원천, 대방천, 봉천천, 도림천지류2

‣ 일부복개(17) : 홍제천,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 우이천, 전농천, 성북천, 정릉천, 불광천 가오천, 대동천, 반포천, 성내천,  도림천, 시흥천, 사당천, 오류천

⇒ 복개하천은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어 도로관리청(도로사업소, 구청)에서 정밀점검 시행 등 관리

□ 하천 안전점검

- “하천법”에 따라 홍수기 전·후 안전점검 2회 시행 ⇒ 시, 자치구

- “하천제방 안전점검 개선 방안”에 의거 정밀점검 시행 ⇒ 전문업체

Ⅲ		추 진 실 적

□ ’15~16년 29개(강북15, 강남14), ’18년 21개(강북9, 강남12), ’19년 9개(강북6, 강남3), ’21년 28개(강북15, 강남13) 지방하천에 대하여 제방 정밀점검 시행

< 제방 정밀점검 시행 현황 >

연도	대상하천 (개)	점검결과	용역비 (백만원)	비 고
’15~ ’16	강북 15 강남 14	A등급 9 B등급 20	366	- 지방하천 37개 중 8개 제외 ‣ 복개하천(7), 고덕천(하천정비)
’18	강북 9 강남 12	A등급 2 B등급 19	356	- ’16년 B등급 19개 2년주기 시행 ‣ 굴포천 제외(’17년 국가하천 지정) - 고덕천, 대사골천(‘15년 지정) 추가 시행
’19	강북 6 강남 3	A등급 0 B등급 9	125	- ’16년 A등급 9개 3년주기 시행
’21	강북 15 강남 13	A등급 3 B등급 25	440	- 지방하천 37개 중 완전 복개하천 8개소 제외

□ 제방 점검주기 일괄 2년 적용

- B등급 하천이 대부분이고 아래와 같이 평가지수의 점수차도 크지 않아 서울시 전체 하천제방에 대하여 안전등급에 관계없이 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어 점검주기를 일괄 2년 적용

※ A등급 : 4.5이상,  B등급 : 4.49~3.5,  C등급 :3.49~2.5,  D등급 : 2.5미만

Ⅳ		개 선 방 안

□ 대상하천 격년 분할 발주 : 내실있는 점검을 위하여 권역별 점검 실시

- 당  초 : 2년 주기, 지방하천 30개소, 점검연장 211.07㎞(완전복개 8개 제외)

- 변  경

· 홀수년(2년 주기), 강남권역 지방하천 14개소, 점검연장 92.71㎞

· 짝수년(2년 주기), 강북권역 지방하천 16개소, 점검연장 118.36㎞

Ⅴ		행 정 사 항

□ 2023년부터 격년제로 서울시 강남, 강북 하천에 대한 제방 정밀점검 시행

□ 제방 정밀점검 ’23년 예산 편성(안)

- 점검대상 : 강남권역 13개 지방하천, 연장 90.99㎞(망월천 제외 : 공사중)

- 소요예산 : 300백만원

붙    임   서울시 하천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