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650
결재일자	2022.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범종혁	박월진	김정선	이인근		09/02
					유연식
협 조

2022 청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운동 계획

2022.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

2022 청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운동 계획

학교 동아리 등 청년층 공동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탄소중립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제정 (’21.9)에 따라 비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활성화 필요

환경부

- 마을, 공동주택, 학교 등 참여공동체의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 사회전환 선도

ㅇ 기존 공동주택 위주사업에서 대학교 청년 대상 사업으로 확장

서울시

- (기존) ’12 ~’22년 에너지자립마을 196개소 조성, 탄소중립 실천사업 추진

- (신규) 요즘 대학생들은 기후환경에 관심을 갖고 대학 동아리, SNS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추세로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필요

	대학 청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힙하게 실천', 2050 탄소중립 견인

	<탄소중립 실천 선도사업 추진경위>
□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시범사업 매칭사업 150백만원 요청(’22.2.) - 마을, 공동주택, 학교 등 지역 공동체 단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기반 조성 □ (서울시) 탄소중립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150백만원 예산편성(’22.4.) □ (환경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운영관리 지침」시행 및 설명회(’22.6.~8.)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서울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현황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추진

- 2018년 서울 온실가스 총 배출량(4,700만톤CO2eq)중 에너지 부문이 91%, 폐기물 6.1%, 산업공정 3.3% 차지

- (환경부) 탄소배출 유형별(에너지,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소비) 배출원 중 에너지 분야는 필수사업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사업은 점진적 추진 권고

- (서울시) 온실가스 비중이 높은 에너지, 자원순환 분야 우선 추진

ㅇ 청년들이 공동체 구성(동아리 등), 대학교·지역내 탄소중립 실천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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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학생 중심, 에너지절약, 쓰레기 감량 등 탄소중립 실천운동 확산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환경부「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운영관리 지침」(’22.6.)

ㅇ 사업기간 : ’22. 9. ~ ’23. 2.

ㅇ 사업내용

❶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중심 공동체 모집

❷ 대학교, 지역 등에서 에너지, 자원순환 집중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온실가스 배출원 조사 및 자료 수집, 활동가 양성 및 모니터링 등 포함

❸ 대학교, 지역 내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및 행사 추진

ㅇ 추진방법 : 지원기관 공모 선정, 지원기관에서 대학공동체 대상 사업 추진

ㅇ 신청자격 : 서울소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ㅇ 사 업 비 : 150백만원(국비 75백만원, 시비 75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① 탄소중립 실천 참여공동체 모집

- 3인 이상 청년(대학생 등)이 공동체(동아리, 학생회 등)를 형성하여 최소 30인 이상 구성 후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모집

-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청년중심 공동체

② 탄소중립 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 자원순환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프로그램 추진

-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환경부 탄소중립 유형별 배출원 >

탄소중립 유형	배출원
에너지(필수)	전기, 가스, 수도
수송(선택)	통근, 통학 차량 등
자원순환(선택)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흡수원(선택)	공원, 녹지, 가로수

③ 대학교, 지역 내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

- 참여공동체 발대식 및 OT 추진

- 공동체 배출원별 실천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교육 등

- 사업 추진 성과 등을 카드뉴스, 영상 제작 홍보

- 공동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행사 추진

□ 추진체계

환경부		서울시		지원기관 (공모 선정)		참여공동체 및 활동가
․사업기획 ․사업목표 설정 ․예산보조 ․사업성과 홍보		․사업계획 수립 ․지원기관 선정 ․예산집행 ․사업성과 홍보		․공동체 모집 및 선정 ․사업 운영 ․성과취합 및 평가 ․결과 및 정산보고		․공동체 구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결과 보고

Ⅲ		지역 지원기관 공모계획

< 지역 지원기관 공모 절차 >

사업공고		사업공모		지원기관 선 정		협약체결		성과공유 및 사업정산
(서울시)		(비영리단체)		(보조금관리위원회)		(시↔단체)		(시, 지원기관)

□ 사업 공고

ㅇ 공고기간 : ’22. 9. 5.(월) ~ ’22. 9. 19.(월) / 15일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ㅇ 공고내용

- 공 고 문 : 사업내용, 응모자격, 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금 교부방법 등

- 신 청 서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 사업 계획서 양식

- 집행지침 : 예산집행방법, 예산집행기준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사업공모)

ㅇ 접수기간 : ’22. 9. 15.(목) 09:00 ~ 9. 19.(월) 18:00

ㅇ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sd.eseoul.go.kr/)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 계획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단일 단체 접수시 적격심사를 거쳐 사업 진행 여부 결정

□ 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및 지원기관 선정

ㅇ 심 사 일 : ’22. 9. 22.(목) 예정

ㅇ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예정

ㅇ 심사내용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등

ㅇ 심사방법

❶ 사전심사 : 단체결격여부 검토(주관부서)

❷ 본 심 사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 및 선정(대면심사)

ㅇ 선정․발표 : ’22. 9. 23.(금)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현장 방문 점검 및 협약체결

① 선정단체 현장 방문 점검 및 사업실행 계획 컨설팅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 여부 점검

- 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성과 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②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22. 9.)

- 협약체결 : 시와 지원기관간 협약

- 지원금 교부 : 2회 분할교부(1차 50%, 2차 5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고려하여 교부

□ 사업평가 및 성과 공유회

ㅇ 주  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 시  기 :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

ㅇ 방  법 : 최종실적보고서 대면평가

ㅇ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사업비 정산

ㅇ 시  기 : 사업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ㅇ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Ⅳ		행정사항

□ 사업예산 : 150백만원

ㅇ 지원기관 교부 : 150백만원

ㅇ 예산과목 : (기후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탄소중립 선도 실천사업. 민간경상보조

□ 추진일정

ㅇ 지역 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	: ’22. 9.

ㅇ 지역 지원기관 탄소중립 생활실천사업 추진	: ’22. 9. ~’23. 2.

ㅇ 성과공유회 및 정산	: ’2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