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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 관련 협조 요청

1. (공공/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 후보지(선정,미선정(보류))의 투기방지대책 관련입니다.

2. 공모를 통한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기가 상승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하거구역 지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2022.9.1. '머니투데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2.2.28.) 개정 전, 주거면적 기준18㎡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일부 재개발 후보지에서, 소형빌라 위주로 갭투자로 인한 가격 급상승이 있다고 보도한 바,

○ 보도내용

- 원룸 크기가 '10억'부터…들썩이는 '소형빌라' 무슨 일이(머니투데이 '22.9.1.)

…대지면적 18㎡가 안되는 매물은 토지거래허가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정부는 올해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거면적 기준을 6㎡초과로 축소… 자양4동 등은

1월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법 개정 이전 기준인 18㎡초과를 적용받아…

4. ******************************************************************************************************************************

붙임  ************************

	주 거 정 비 과 장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9/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2	(	2022.09.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이메일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