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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골목길 화분 설치 소방법 저촉 여부 문의에 따른 회신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유선 통화 등을 통하여 처리한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골목길에 화분 또는 화단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소방법 저촉 여부 질의로 이해됩니다.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에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 및 소방조사 또는 소방활동을 방해 시 관계인 등이 받을 수 있는 벌칙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만 골목길 상 단순 적치물(화분 등)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적치물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소방공무원은 강제처분(소방기본법 제25조) 조항에 따라 이동이나 제거 등 인명구조 및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처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여 주신 사진과 유선상 설명사항을 미루어 볼 때 귀하께서 화분을 꾸미고자 하시는 장소는 차량이 통행하거나 회전하는 것이 곤란한 소규모 골목길로 보여지므로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평소에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질의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9/02
현진수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32505	(	2022.09.0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