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홍보담당관-832
결재일자	2022.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지원팀장	홍보담당관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전민주	권미정	김종수		09/02
				최원석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제5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9. 2.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4기)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코자 함

1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근거 법령

ㅇ「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제6조~제12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 구성, 시장이 위촉

- 국어·한글 관련 단체 대표 및 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 수행자, 관련 연구기관 등

□ 그간 운영 현황

ㅇ 임    기: 2년  ※ 연임 제한 없음 (보통 연임 1회 총 4년)

ㅇ 구    성: 총 14명(위촉직 12, 당연직 2)

- 위 촉 직: 시의원 1, 학계 3, 전문가 5, 연구기관 1, 국어관련 단체 2

- 임    기: 9명(총 4년, ’18. 9. 1.∼’22. 8. 31), 3명(총 2년, ’20. 9. 1.∼’22. 8. 31.)

ㅇ 운    영: 연 4회(분기 1회, ’14. 9.~), 필요시 수시

ㅇ 역    할: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2		위원 위촉 계획

□ 위촉 추진 방향

ㅇ 관련 신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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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석률 등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기존 위원의 재위촉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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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비율: 성별 비율 6:4, 청년 10% 이상

□ 위원 후보자 추천

ㅇ 구성 방법: 관련 기관(부서)에서 추천

- 추천의뢰 기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국립국어원, 국어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어문화원연합회, 한글학회, 국어교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글문화연대, 세종국어문화원, 이대국어문화원, 한국방송국어문화원, 한국광고학회, 여성가족재단, 미래청년기획단 등

ㅇ 추천 대상: 학계, 국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ㅇ 위원 자격

- 국어․한글 관련 시민단체 대표, 그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 수행자

* 관내 국어문화원(4, 문체부 지정): 세종국어문화원, 이대국어문화원, 한글문화연대, 한국방송 한글연구원

-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 국어․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위원

-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자

- 홍보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국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 구성(안)

ㅇ 인    원: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0명(위촉직 9, 당연직 1)

ㅇ 위촉기간: 2년(2022. 9. 1.~2024. 8. 31.)

ㅇ 위    촉: 9명(신규 7, 연임 2)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청년친화위원회로서 청년 위원 10% 이상 포함

※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결과: 적정

계	당연직	위 촉 직
		소계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방송, 기자 등)	국어 관련 단체
10명	1명	9명	1명*	2명*	3명	3명

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ㅇ 5기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 위촉 공문 발송

ㅇ 위촉장 제작 및 수여	’22. 9월 중

□ 소요예산: 300천원

ㅇ 위촉장 제작

- 산출내역: 180천원 = 20천원 * 9명

- 위촉식 개최 비용: 120천원 = 12천원 * 10명

ㅇ 예산과목: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 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강화, 소통관리 및 시정 정보제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5기 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및 위촉 승낙/서약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