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6256
결재일자	2022.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우석	이영순	정경숙		09/02
				백지숙
협 조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사무동 세마인후원회 사무국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사무동 -

세마인후원회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2022. 9.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사무동 -

세마인후원회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시립미술관과 세마인 후원회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사무동 공간 일부를 세마인후원회에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5항 제10호

□ 사용·수익 허가 계획

○ 추진방법 :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수의의 방식으로 진행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사 용 자 : (사)세마인 후원회(공익법인)

○ 사용기간 : *************************

○ 사용시설

- 소 재 지 :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사무동 3층(중구 덕수궁길 61)

- 전용면적 : 18㎡

- 용    도 : 세마인후원회 사무국

□ 1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부과기간 : 2022. 9. 7. ~ 2023. 9. 6.

○ 납부기한 : 2022. 9. 7. 까지

○ 산 정 식 : 재산가액 × 사용료율(10/1000) +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

- 재산가액 = 건물 재산가액 + 토지 재산가액

- 건물 재산가액 = 건물 사용면적(전용, 공용) × 시가표준액

- 토지 재산가액 = 토지 사용면적(전용, 공용) × 개별공시지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 산 정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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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세마인후원회 사무국 사용·수익허가서 날인  : ~ ’22. 9. 7.

○ 서울시립미술관 공간 사용에 대한 사용료 납부 : ~ ’22. 9. 7.

붙임 1. 고유번호증(세마인후원회) 1부.

2.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17년 3분기) 1부.

3. 1차년도 사용료 산출 세부내역 1부.

4.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및 사용수익허가조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