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40491
결재일자	2022.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김정균		신충수	09/02
			서인석
협 조

2022년 제4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년 제4차 택시정책위원회

「택시민원 소위원회」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2년 제4차 택시정책위원회「택시민원 소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승차거부 위반행위 민원신고 건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의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 드림

□ 서면심의 개요

□ 심의일: 2022년 8월 29일(월)

□ 심의위원: 총 7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분야	구분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 안건: 총 312건

(단위: 건)

구분	계	승차거부 (도중하차) 민원신고건	외국인 부당요금 민원신고건	비고
계	312	312
특별심의	8	8
일반심의	304	304

□ 자문결과

□ 자문 결과 내역

(단위: 건)

구분	자문 결과
	계	처분	주의
계	312	127	185
특별심의	8	4	4
일반심의	304	123	181

□ 자문결과

- 행정처분 조치: 총 127건 (처분율 40.7%)

행정처분	구분	건수
	경고	125
	자격정지	2
합계		127

□ 심의·의결 방법

- 특별심의건: 특별심의 자료를 건별로 검토하여 개별심의 후 자문

- 일반심의건: 일괄심의 후 자문

□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위원 참석수당 지급

구분	금액(원)	내역			예산과목
*	*******				****************************************************************************************
*********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심사수당은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향후일정

- 행정처분 통지 및 운수사업시스템 입력: 2022년 9월 6일까지 (각 담당자)

- 2022년 제5차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2022년 10월 20일(예정)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특별심의결과표 1부.
3. 일반심의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