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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화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나. 동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

2. 중소규모 건설공사 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가 개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화제 주요내용>

가.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나.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다.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 공사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 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라. 기술지도 대금

-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 ('22.8.18.이전 계약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한도 내에서 사용가능

붙임 : 1. 보도자료(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고용노동부) 1부.

2.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끝.

	관 리 과 장
수신자	운영과장, 관리과장
주무관	김현준		시설보수과장	代정종영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9/02
代백선호
협조자	운영과장	최영효		관리과장	백선호
시행	시설보수과-24036	(	2022.09.02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송정동 73)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기전설비1팀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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