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27974
결재일자	2022.09.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재
오병철		안동국	이정화	장영민	09/02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이보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32번, 김병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32번

□ 요구내용 :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

1. 지자체별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2. 설치기준 위반된 과속방지턱 현황(시군별)

3. 위반 점검 주체 및 점검 빈도 등 현황

4. 위반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저상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 현황

5.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조 시설 개선 요청 후 시정 사항(’22년 3월, 5월)

1.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편)」- 국토교통부 지침)

○ 설치장소

- 차량의 통행속도를 30km/hr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

- 보·차도 구분이 없으며 보행자가 많은 등 사고 위험 우려 지역 등

○ 설치위치

- 설치위치 : 교차로 및 도로굴곡점 30m 이내 / 오목 종단 곡선부 끝 30m 이내 등

- 금지위치 : 교차로15m 이내 / 건널목,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등

○ 과속방지턱 형상 및 제원

-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의 길이는 3.6m, 높이는 10cm로 함.

※ 도로 폭 6m 미만의 경우 제원 길이 2m, 높이 7.5cm 적용할 수 있음

2. 설치기준 위반된 과속방지턱 현황

구분	과속방지턱전체 현황	설치기준 위반 과속방지턱				비고
		소계	비규격	도색기준 미달	파손 등
합계	35,421	164	0	143	21
시도	545	9	0	0	9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구도	34,876	155	0	143	12	25개 자치구

3. 위반 점검 주체 및 점검 빈도 등 현황

○ 위반 점검 주체

- 32개 기관(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

○ 점검 빈도

- 과속방지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매 6개월마다 점검을 시행

※ 국토교통부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편)」

4. 위반설치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저상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조 시설 개선 요청 후 시정 사항('22년 3월, 5월)

○ 해당사항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안 동 국
	☎2133-8177	주무관	오 병 철
	작 성 일 :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