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7209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이석희		김헌경	09/01
			김은덕
협조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20가합113458 기타(금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9. 1.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송파구 위례광장로 188 아이온스퀘어 건물 앞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Ⅰ		사건 개요

□ 사 건 명 : ****************************

□ 원    고 : ***

□ 피    고 : ***********

□ 재 판 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과 제15민사부

□ 조회목적 : ************************* *** ************************

Ⅱ		시설 현황 및 경위

□ 관련근거 : 붙임2,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6569호(2021.06.23.)

□ 규제심의 :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관리과-3089호(2017.02.06.)

□ 시설현황 : 차량신호등 4조, 보행신호등 2조, 신호제어기 1대

□ 위    치 : 위례광장로 188 아이온스퀘어 주변

□ 내    용

ㅇ 위의 교통안전시설물은 2017년 4월~5월경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신호운영실에서 DB를 받아 운영중

ㅇ 우리 사업소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공사가 미승인된 상태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Ⅲ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 사실조회사항1

ㅇ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88 아이온스퀘어 건물 주차장 출입구 부근 도로에 원인자부담 공사로 설치한 교통시설물의 귀 사업소에의 이관과 관련하여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완료단계까지 사이에 필요한 단계별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 필요한 단계별 절차 : 붙임3

- 필요 서류 : 붙임4, 붙임5, 준공검수시 준공내역서, 준공도면, 준공사진, 준공감리조서 및 검사조서 제출 필요

□ 사실조회사항2

ㅇ 현재 위 교통시설물의 귀 사업소에의 이관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원인자공사분 교통신호기 사업소로의 이관은 원인자가 붙임3과 같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준공필한 후 가능함

Ⅳ		향후 계획

□ 위례광장로 188 아이온스퀘어 관련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답변을 검토결과와 같이 2022. 9. 14.(수) 이전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실조회신청서 공문.

2.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서.

3. 원인자부담공사 시행 절차.

4. 원인자부담공사 업체 선정 기준.

5.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 리스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