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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정보 관련 법령 준수 요청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2325('22.8.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하의 안전한 개발,관리, 활용을 위하여 각 기관의 지하정보를 기반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및 지하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신의 정확한 지하정보 반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 실시(되메우기 전 측량 등)·심사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따른 지하정보 변동 시 갱신정보를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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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하정보 법령준수 요청 공문 및 제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공공개발사업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도시경관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미래첨단교통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지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문화시설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친환경건물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녹색에너지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시계획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시관리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시설계획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여가사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조성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조경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산지방재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체육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체육진흥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물재생계획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물재생시설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수변감성도시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치수안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관광산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시철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차계획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교량안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계획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시설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중대재해예방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균형발전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심재창조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시정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동북권사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서부권사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광화문광장사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동남권추진단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전략주택공급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공주택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지원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정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환경개선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지원센터장), 서 울 특 별 시 장(건축기획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 서구1-25, 서사01-42,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차명호		공간정보운영팀장	조원필		공간정보담당관	09/01
이계문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471	(	2022.09.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 공간정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46	/전송	02-2133-1073	/	cham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