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2224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재
한효민		09/01
협 조	김종은		김종은

교육일지(2022. 8. 31.)

교육일시	2022. 8. 31.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직원 20명(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렵법 교육
	2.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3. 수도 업무 관련 언론보도 공유
교육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 교육 □ 교육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하고자 함 □ 교육 내용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1.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침 위험 수전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 요구 시 현장민원과나 자재사업소에 신속한 교체 요구 의뢰 2. 현장 출장 및 안전점검 시 반드시 문서 기록화 할 것 3. 검침 현장에서 안전관련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간과하지 않고 즉시 사업소에 보고 하도록 하여 도급인, 수급인 상호간의 적극 협조 체제 유지할 것 2.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 교육 목적 ◯ 체납징수 특별팀 업무를 숙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교육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정수처분 시 생활안전재해 예방 철저 ◯ 체납징수 특별팀 운영 - 2022년 9월 체납징수 일정 공지 - 특별관리 대상 동 선정 - 체납징수 조편성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 및 건의사항 공유 - 현장 출장시 위험요소 등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교육 실시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등 적극 행정처분 조치 ◯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가정용 정수처분 별도 주의요함 ◯ 정수처분 이후 수전관리 등 철저 3. 수도 업무 관련 언론보도 공유 □ 교육목적 ㅇ 수도 업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각종 사례를 분석하고 업무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고 경각심을 기르고자 함 □ 수도 업무 관련 언론보도 공유 ㅇ 담양군 수도검침원 임의 검침 사례 (2022.7.20.MBN) - 담양군 수도검침원 5인의 임의 검침에 따라 1954가구에 잘못된 수도요금 부과 - 일부 검침원 수도 요금 현금 수납 후 착복 - 검침원 5명 업무 태만으로 징계 및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 ㅇ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정화조 청소 하청노동자 사망 (2022.7.26.경향신문) - 정화조 청소 하청업체 노동자 독성 물질 중독으로 인해 사망 - 해당 직원 구조를 돕던 중 공무원 2명 의식불명 상태 - 경찰 및 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중 - 공공부문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전망 ㅇ 여수시 수도요금 특혜 의혹 수사 개시 (2022.7.18.뉴시스) - 영업용 수도요금 부과 수전에 대한 가정용 요금 적용에 대한 특혜 의혹 제보 - 압수수색 및 대가성 금전 거래 여부에 대한 수사 개시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산하 부서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