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9227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96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최송천	박동욱		이승복		장영민		최진석	09/01
								한제현
협 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기획관					이수연
	조직담당관					조성호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복지협력팀장					김은영A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2022. 8.

서울특별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 중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회기 종료(제11대 회기 개원) 및 민간전문가 결원에 대하여 추가 위촉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설치 및 운영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11조

□ 위원회 운영

○ (구    성) 총 15명(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9명)

※ 안전총괄과장: 재난계정 간사, 복지정책과장: 구호계정 간사

- 위원장 1명(행정2부시장), 부위원장 2명(안전총괄실장, 복지정책실장)

- 내부위원: 재정담당관,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 시 의 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명, 보건복지위원회 1명

- 민간전문가: 회계분야 1명, 재난분야 3명, 구호분야 2명

○ (임    기) 2021. 6. 1. ~ 2023. 5. 31.(2년)

○ (개최주기) 정기회 2회(상·하반기), 임시회 수시 개최

○ (심의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의 심의기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Ⅱ		위원 추가 위촉(안)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6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촉 사유

○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회기 종료(제11대 회기 개원) 및 민간전문가 결원에 따른 위원회 추가 구성 필요

- ′22. 7.01.: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개원

- ′22. 7.15.: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도시안전걸설위원회 구성

- ′22. 7.19.: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의회 추천 요청(안전총괄과)

- ′22. 8.22.: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울특별시의회)

□ 추가 위촉(안)

○ 총 4명(시의회 3명, 재난분야 1명)

- 시 의 회(3명): **********************************************

- 민간전문가(1명): *************************

○ 임  기: 2022. 9. 1. ~ 2023. 5. 31.(잔여 기간)

○ 관계기관 협의 결과

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3명 추천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회: 시의원 2명 추천(김용호, 정진술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시의원 1명 추천(유만희 의원)

나. 조직담당관: 조건부 적정

- 특정 성별 60% 초과 여부(조건부 적정): 남성 6명(66.7%), 여성 3명(33.3%)

▶ 2023년 6월 재 위촉시 특정 성별 60% 이하

- 청년비율(부적정, 권고사항): 청년비율 0명(0%)

- 장애인(부적정, 권고사항): 장애인 0명(0%)

※ 근 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Ⅲ		행 정 사 항

○ 추가 위촉 위원 위촉장 전달(우편 등)

○ 위원회 추가 위촉 현황 제출: 안전총괄과 → 조직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안) 1부.

2.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검토결과(조직담당관) 1부.

3.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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