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은“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혐의

나.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다. 처분내용: 시정명령

라. 제출자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사용 필수)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마. 제출기한: *************

바. 제출방법: *********************************

3. 만약,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4.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각 1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혜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9/01
代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8145	(	2022.09.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9	/전송	02-768-8905	/	hyena1106@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