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7780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00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심재원	김정수	함명수	한유석		09/01
					한제현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선정 보고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선정 보고

2022.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 -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선정 보고

물재생계획과 : 함명수☎2133-3780 공기업재무팀장 : 김정수☎3851 담당 : 심재원☎3854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시의원 위원을 변경하여 선정

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요

□ 운영근거

ㅇ「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구성

ㅇ 구성인원 : 9명

- 당연직(3) : 행정2부시장(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부위원장), 물재생계획과장

- 위촉직(6) : 기금운용 및 하수도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4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2명)

ㅇ 위촉직 위원 임기 : 2년

ㅇ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5명)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Ⅱ		위원 변경

□ 위원 변경사유

ㅇ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구성에 따른 시의원 위원 변경

※ 시의원 위원 변경 추천 공문(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변경 추천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26425(2022.08.22.))

□ 추천대상자 현황

연번	성 명	소속	출생연도	상임위	주요경력
1		국민의힘 (강남2)	1962년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겸 통일안보위원장 • (전)국가정보원 27년 근무
	김형재
2		국민의힘 (비례대표)	1980년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 (전)새누리당 서울시당 청년 위원회 위원장 • (현)연세스타병원 이사
	이상욱

□ 위원 구성 사전협의 검토

ㅇ 조직담당관 : 조건부 적정

- 위원회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조 필요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11명 중 여성 의원은 단 1명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성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요청이 많은 상황으로, 향후 민간위원 신규 위촉 시 여성위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검토

□ 변경위원 임기사항

ㅇ 임기 : 2022. 9. 1. ~ 2024. 8. 31.(2년)

※ 기 위촉 민간위원 임기 : 2021. 10. 21. ~ 2023. 10. 20.(2년)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ㅇ '22. 9. 1.   시의원 위원 신규 위촉 및 개별 안내

ㅇ ’22. 9월말   제3회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 기금 적립액 등 회전기금 운용계획 심의

붙임  1.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명단 1부.

2. 위원회 구성 사전협의에 대한 회신(조직담당관) 1부.

3. 시의원 위원 변경 추천 공문(시의회 의정담당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