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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2. 8월)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715(2022. 8. 2.)호, 734(2022. 8. 8.)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변경 등의 경우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 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22.8.4.	국토교통부	전략주택공급과	임의
2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2.8.4.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산업기반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 및 목록 1부.

2.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전략주택공급과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주무관	정혜승		법제심사팀장	代권세희		법무담당관	08/31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501	(	2022.08.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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