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9250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2.8.30.

김지윤

신해균

정종미

08/31

강환복

결재일자

2022.8.3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및 2021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구 2023년도 기금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합니다.

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Ⅱ	기금운용 현황(11개 기금, 12개 계정)

(단위:천원)

연번	기 금 명		조성규모 (2021.12월말)	소관부서	비고
	합 계		85,877,174
1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건립계정	20,702,384	자치행정과	자체
		교육및문화체육시설건립계정	5,378,316	문화체육과	자체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0,500,000	기획예산과	법정재량
3	중소기업육성기금		3,641,400	일자리경제과	법정재량
4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운영기금		7,986,938	청소행정과	자체
5	자활기금		1,152,440	사회복지과	법정의무
6	성평등기금		1,104,168	여성가족과	법정재량
7	옥외광고발전기금		764,650	건설관리과	법정의무
8	도로굴착복구기금		1,533,566	토목과	자체
9	지역개발및지하보행네트워크조성기금		27,218,056		자체
10	재난관리기금		4,970,086	안전치수과	법정의무
11	식품진흥기금		925,165	보건위생과	법정의무

Ⅲ	추진 방향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반영하여 기금의 활용도·건전성 제고

[붙임 5]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참조

▢ 기금 결산검사의견서 검토 후 개선방안 반영

[붙임 6]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참조

▢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법정의무기금 제외 모든 기금 일몰제도 준수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Ⅳ	추진 계획

▢ 기금운용계획 작성내용

구분	작성내용	작성부서
총괄보고서	◦ 기금개요 : 운용방침, 기금현황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기금 (총)조성규모	기금총괄부서 (기획예산과)
기금별 운용계획	◦ 운용총칙 ◦ 자금운용계획 : 자금수지총괄, 수입·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기금운용부서

▢ 추진 절차 및 일정  ※ 전입금 등 내부거래는 계획서에 선 반영하되 추후 확정금액 조정 반영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	⇨	기금운용 계획(안) 작 성 ①	⇨	기금운용계획 (안) 사전협의 및 조정 ②	⇨	기금운용 계획(안) 심 의 ③	⇨	기금운용 계획(안) 확 정 ④	⇨	기금운용 계획(안) 구의회 제출 ⑤	⇨	기금운용계획 최종 확정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관 (기금운용부서)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과)		기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부서)		기금총괄관리관 구청장 보고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과)		구의회 심의ㆍ의결
8.31.(한)		9.8.(한)		9.30.(한)		10.17.(한)		10.21.(한)		10.26.(한)		12.20(한)

▢ 절차별 세부내용

구분

내용

소관부서

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제출

◦ 개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제출

※ 성과분석 결과 부진지표 개선방안(붙임4) 및 결산검사의견서(붙임6) 참고

- 차세대e호조 입력(붙임2참조) 후, 출력물 제출

구 분		작성내용
1. 운용총칙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에 관한 총괄사항 규정
2. 자금 운용 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전년도 수입/지출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반영
	나. 수입계획	품목별 체계로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다. 지출계획	조직-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체계로 작성
3.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당해연도 조성액 및 집행액은 예산편성자료를 반영하고 과거년도 자료는 전년도 자료나 결산자료를 반영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예치처 및 예탁처별 입력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정비계획 서식(붙임3) 작성 ·제출

기금

운용부서

②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조정

◦ 일반·특별회계와 연계하여 협의·심의, 유사·중복여부 검토

* 기금설치 목적사업 외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예산편성 지양

* 일반·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기획

예산과

③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 보고(결재) 후

심의결과 자료 포함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 및 의결서

작성·관리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

여부를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

기금

운용부서

④, ⑤ 기금운용계획(안)확정·구의회 제출

◦ 총괄보고서(기금개요, 총괄표, 조성규모) 작성 후 구청장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및 구의회 제출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기획

예산과

▢ 작성 기준 [붙임 1] 2023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 수입계획 작성기준 】

◦ 세입예산과 같이 구분(장·관·항·목)

◦ 기금별 수입추계 정확성 제고 - 수입비중이 높은 예치금회수(전년도 이월금) 등 추계 철저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 - 지출규모를 상계하여 순수입만 계상 금지

◦ 내부거래의 경우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

주는 과목	받는 과목	확인사항
(타회계) 기금전출금	(기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요구에 일치
(기금) 기타회계전출금	(타회계) 기금전입금
(기금) 기금전출금	(기금) 기금전입금
예 탁 금	예 수 금	주는 회계 쪽에 일치
예수금원금상환(예수금이자상환)	예탁금원금회수(예탁금이자수입)	상환하는 쪽 회계에 일치

[※ 주요 수입항목별 작성기준]

주요 항목	예산과목	내용
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법령·조례에 의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500 보조금	◦중앙부처·서울시에서 보조내시된 사업비 계상 -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금수입계획에 반영 - 사용용도가 확정된 세입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차입금	610 국내차입금	◦지방기금법 제6조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해 차입한 자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2년도 말 추정 융자잔액 중 ’23년도 정기(만기)회수금액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수년 간 조기회수율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22년도 적정 조기회수율 추정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에 포함 ◦융자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예탁금원금회수	722-03 예탁금원금회수	◦예수금 수입과 동일한 방식
예치금회수	714-01 예치금회수	◦’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 - 예치금회수 산정 : 현재 통장잔액 + 9월이후 수입예정액 - 9월이후 지출예정액
예수금	722-01 예수금수입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서, 예수금을 가져오는 회계나 기금의 지출금액과 일치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722-04 예탁금이자수입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 당해연도 회수될 시점(만기)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 확인 후 산출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 부담금수입, 과태료수입, 잡수입 등 기금별로 관계 법규 등에 따라 특이 요인을 감안하여 수입에 반영

【 지출계획 작성기준 】

◦ 세출예산과 같이 구분(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계상 - 사업비 철저한 검토로 운용계획 수립 후 변경, 불용액 최소화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이상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후 변경 가능

◦ 기금 설치목적 적합사업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주요업무계획 등 반영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성 기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

- 재난·재해, 사회복지기금은 코로나19 등 재난발생 시 방역, 피해복구, 취약계층 지원 등 신속대처 등

◦ 설치조례에 맞지 않는 기금사업 원천배제 및 타 회계·기금 중복사업 제외

◦ 기금 성과분석 결과 및 결산·외부감사 지적사항 반영 - [붙임4], [붙임6] 참조

- ‘21, 성과분석보고서 :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집행률, 심의위원회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등

- ‘21.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

◦ 기금의 집행시기 고려한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사업은 상반기 정기예금 예탁 등으로 수익성 제고

◦ 예비비 편성 금지 - 예상치 못한 수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 주요 지출항목별 작성기준]

주요 항목	예산과목	설정
비용자성 사업비	세출예산과목 전체가능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지출되는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는 반드시 구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융자성 사업비도 제외하여야 함
융자성 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회수를 전제로 하는 융자사업 형태의 목적사업비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식품진흥기금 등에서 중소기업·개인 사업자에 융자하는 금액(※ 기타 기금·회계로 빌려주는 내부 거래는 예탁금)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반영 -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조달하는 융자사업 사업 규모 확대 지양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 (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 불가.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계상 가능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기금 운용을 위한 보조적 경비를 계상 ◦일반운영비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 필요한 경비만 계상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 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 예탁하는 내부거래는 융자성사업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2년 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치금 회수와 동일하게 계상) ◦2022년도말 기금 잔고 예상금액(구금고 잔액) - 예치금산정: 2022년도말 예치금예상금액 + 2023년 수입예정 금액 - 2023년 지출예정금액 ◦연도말 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 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예치금으로 자동 합산) - 단, 당해연도내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예치금 목에 계상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예치금으로 자동 합산 안됨)
예수금 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11,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 간 분할, 보조금 잔액의 반환, 과년도 수입의 반환 등 - 단, 당해연도 수입의 반환은 e호조상의 ‘수입’부분에서 감액 처리

Ⅴ	행정 사항

▢ 기금운용부서 협조사항

◦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e호조 출력물 제출(붙임2참조) : 2022. 9. 8.한

◦ 기금정비계획 서식 작성·제출(붙임3) : 2022. 9. 8.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청장 보고 후 최종(안) 제출 : 2022.10.19.한

붙 임  1.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부.

2. 차세대 e호조 매뉴얼 1부.

3. 기금 정비계획 서식 1부.

4. 2022년(2021회계연도 실적) 기금운용 성과분석 부진지표 개선방안 1부.

5. 2022년(2021회계연도 실적)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 1부.

6.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