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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3220(2022. 8. 26.)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의 피해수습·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함을 알려드리니, 감면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 특별재난지역: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기타 지역은 붙임 '검토결과' 참조

** 지적측량: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나. 감 면 율: 주거용 건물(전소, 반소)시 100%, 그 외 공장, 창고, 상업시설 피해 등의 복구를 위한 경우 50% 감면

*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등은 제외

다. 적용기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라. 확인서류: 피해사실 확인서

붙임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용필		공간측량팀장	정진녀		토지관리과장	08/3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9155	(	2022.08.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