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71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정명후	정규환	허정원	전결 08/31
			윤재삼

'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폐기물 처리 계획(수정)

'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폐기물 처리계획(수정)

2022.  08. 31. (수)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협의 완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폐기물 처리계획(수정)

'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쓰레기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시민 안전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환경부 재난폐기물안전관리지침(’17.3.17.)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용도) 마.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 '22.8월 집중호우 관련 재난관리기금 신청안내(안전총괄과-28131, 21.8.10)

□ 추진배경

❍ '22.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로 다량의 수해 폐기물 발생

❍ 시민 생활안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수거처리 필요

❍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수해 폐기물 부패로 인한 감염병 발생 우려

서초구(화훼마을)	관악구(적환장-관악클린센터)	동작구(신대방동 도림천)

□ 수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기간 : 8.9.~ 8.21.  단위 : 톤)

자치구	수거량 (A=B+C)	수해 폐기물 처리량(B)				보관량(C)
		계	매립지	소각	재활용
계	12,261	11,913	5,151	3,642	3,120	348
동작	3,887	3,824	1,787	416	1,621	63
관악	3,831	3,722	1,524	877	1,321	109
서초	825	683	683			142
강남	335	303	163	140		32
구로(종료)	2,000	2,000	116	1,884
영등포	988	988	659	199	130
강서(종료)	40	40		40
금천	257	255	132	86	37	2
송파	98	98	87		11

□ 장비·인력 투입 현황

(기간 : 8.9.~ 8.21. 단위 : 대, 명)

자치구	수집 · 운반 차량			장비			참여인원
	총계	자체	외부	총계	자체	외부지원	총계	자체	외부지원
계	2,748	2,243	505	297	190	107	16,744	8,654	8,090
동작	521	316	205	75	75		4,495	791	3,704
관악	638	455	183	119	33	86	3,566	1,361	2,205
서초	267	249	18	22	22		2,077	1,462	615
강남	295	295		7	7		747	747
구로	484	428	56	53	42	11	2,583	2,475	108
영등포	416	375	41				1,831	887	944
강서	7	7		7	7		120	120
금천	78	78		4	4		796	696	100
송파	42	40	2	10		10	529	115	414

* 외부 지원 인력(8,090명) : 군부대 6,000명, 자원봉사자 1,899명, 인접 자치구 115명, 업체 76명

□ 수해폐기물 처리계획

❍ 처리기간 : ’22. 8 ~ 상황 종료시까지

❍ 처리지역 : 침수피해 지역(9개 자치구)

❍ 처리내용

- 침수지역 폐토사 제거, 침수가구 수거, 빗물받이 낙엽 등 퇴적물 정비

- 인력만으로 폐기물 상하차 역부족 – 중장비 동원 활용(작업효율 증가)

- 분리배출 방법 간소화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는 배출도 임시적으로 허용

- 위험물(가스통, 유류, 화학물질 등) 별도 분리 배출하여 수집운반시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

- 매트리스, 가전제품, 금속류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 처리방법 : 매립 및 소각

- (매립) 수도권 매립지 반입 처리

※ 수해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특별허용[ ‘22. 8. 10.(수) ~ 8. 26(금) ]

- (소각) 민간 소각장 활용

※ 수해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수해 폐기물 발생	수거·상차 ➡	적환장 (분리배출)	수송 ➡	민간 소각장 또는 매립지

❍ 소요금액 : 2,540백만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 '22.8월 재난관리기금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 7개구 신청

(단위 : 백만원)

계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송파구
2,540	961	616	344	500	90	12	17

※ 미신청(2개구) : 강남구(시 기획예산과 특별교부금 사용), 강서(자체 예산)

❍ 재난관리기금 신청 사유

- 자치구의 한정된 제원으로 적시 대응 곤란

- 수해 피해 발생 자치구의 응급 복구비 부족으로 수해폐기물 처리지연

※ 재난관리기금 사용 절차

재난관리기금 심의요청	⇨	심의안건 확정 및 위원회 상정	⇨	재난관리기금 심의	⇨	심의결과통보 예산재배정	⇨	사업시행
(시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심위 위원회)		안전총괄과-> 시주관부서-> 자치구		(자치구)

□ 향후 추진계획

❍ 재난관리기금 심의요청(생활환경과→안전총괄과)      : '22.8월

❍ 재난관리기금 심의(안전총괄과)                   : '22.9월

❍ 자치구 심의 결과 통보                        : '22.9월중

붙임   1. 재난관리기금 신청 내역 1부.

2. 자치구별 사업설명서 7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