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보고(종0빌딩)

1. 예방과-28327(2022.8.30.)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종0빌딩)』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고지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					처분액 금500,000원
(자진 납부금액 금400,000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작동) 지연 보고
2. 당사자	성 명 (법 인)	***				주민번호 (법인번호)		**************
	주 소	******************* ****************				연락처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
		위반내용		************************ *****************
		위반장소		************************
4. 위반사항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3조2항10호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 [별표10]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 파항 (과태료100만원) ※1.일반기준 가항 6,7호 감경기준 적용 ½ 감면 (과태료50만원)
5.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손 호 준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6981-8691
			전자우편주소		fires71@seoul.go.kr		모사전송 (FAX)		6981-8679
		의견제출기한			2022년 9월 15일까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3. 사전통지일 : 2022. 8. 31.(수)

붙 임: 이의신청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8/3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8400	(	2022.08.3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