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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응답소, 층간소음문제 해결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층간 소음 문제해결방법” 민원(접수번호 20220824900020)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조사, 행정처분(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시는 하나의 강구책으로 "층간소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실은 상담원의 전화상담, 현장 방문상담 등을 통해 원만한 중재와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 갈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이해 당사자가 상담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해결 등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내 층간소음의 심각성과 이웃간 이해와 배려를 통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층간소음 예방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주민학교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학교 교육 등의 방법도 현행 제도하에서 우리시가 심각한 층간소음 분쟁의 여러 가지 갈등해소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30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70	(	2022.08.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