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내곡동)

1.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과 상위계획(「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도시 차원에서 법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공영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은「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3-2-3(1) 및 (2)호에 주택호수 2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ha인 취락이며, 시도지사가 주택호수기준은 '100호 이상으로'까지, 호수밀도는 '20호/ha 이상으로'까지 그 요건을 각각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전 관리를 원칙으로 주택호수 100호 이상, 호수밀도 20호/ha 이상을 해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시계획과(담당 박상연 ☏ 2133-833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연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8/30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6977	(	2022.08.3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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