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3028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서영미		김태진	06/28
			최판규
협조

G밸리산업박물관

사무실 용도변경 추진계획

2022. 6.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G밸리산업박물관 사무실 용도변경 추진계획

공립박물관 등록 심의기준 평가지표 중 시설용도 적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1		박물관 추진개요

□ 박물관 설립목적

○ 구로공단 역사기념 : 사라지고 변화하는 G밸리 산업발전 역사 수집 보존

○ G밸리로 성장전시 : 현재에 기여한 산업·지역·기업·노동 성장사의 전시공간 마련

○ 도시문화 환경개선 : 산업거점인 G밸리 문화시설 확충으로 근로 및 정주여건 개선

□ 조성경과

○ '16.06.	: G-SQUARE(舊정수장부지) 개발 양해각서 체결

○ '17.07.~'18.07.	: 박물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9.04.~11.	: G밸리 산업관 전시계획 및 유물조사 용역

○ '20.05.~	: 유물수집(공개구입, 기증, 기탁 등) 시작

○ '20.10.~'21.07.	: G밸리산업관 조성추진위원회 운영 (총 9명)

○ '21.05.	: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적정')

○ '20.12.~'21.12.	: 전시 및 종합수장고 실시설계 및 시공

○ '21.11.11.~	: 박물관 사전운영

□ 시설개요

○ 위   치 :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G타워 일대

※ G타워 개발사업 개요 • 대지위치 : 구로구 구로동 832번지 외 3필지 • 건축규모 : 지하7층, 지상39층 / 연면적 172,552㎡ • 건축용도 : 업무시설(넷마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시설(산업박물관, 게임박물관, 컨벤션, 창업보육센터, R&D센터 등) • 건 축 주 : 지스퀘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사업기간 : '16. 3.~'21. 4.(사용승인 '20. 10.)

○ 규   모 : G타워 연면적 2,640㎡(800평), 전용면적 1,125㎡(341평)

수장고 전용면적 570㎡(173평)

○ 조성기간 : '16. 6.~'21. 10.(11월 시운전 가동)

○ 주요시설 : 〚3층〛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미디어 라이브러리 등(270평)

〚9층〛 사무실, 강의·교육실 등 지원시설(71평)

〚수장고〛 재질별 수장고, 유물정리실, 정보등록실(173평)

G타워 내 전시시설 3층		수장고 1․2층
전용면적 895㎡		전용면적 570㎡

2		공립박물관 등록

□ 추진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업무 지침(문화체육관광부, '19. 5. 28.)

□ 공립박물관 등록제도

○ 필 요 성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부실 운영 방지 목적으로 등록 의무화 도입('16년 11월 시행)

○ 대    상 : 지방자치단체 설립 문화시설 중 일정 수준 이상 등록심사 통과

○ 등록절차 : 신청 → 접수‧검토 → 심의 → 등록증 발급

○ 장·단점

- 장점 : 운영·지원

구분	내용
재산의 기부 (박미법 제8조)	ㅇ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기증품의 기부 및 기증 가능
자료의 양여 (박미법 제23조)	ㅇ 등록박물관 상호간, 국가 및 지자체 자료의 교환·양여·대여, 보관의 위탁 가능 ㅇ 국가 및 지자체의 자료보관 위탁의 경우 보존·처리, 관리 경비 지원
경비 보조 (박미법 제24조)	ㅇ 국영 수송 기관 운임이나 요금 할인 및 감면
경력인정기관 가능 (박미법 시행령 별표1)	ㅇ 우수 학예인력의 보강 가능

- 단점 : 평가와 지도·감독

구분	내용
평가인증제도 (박미법 제26조)	ㅇ 등록 3년 이후부터 매 2년마다 인증 실시 ▷ 기준 : 설립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등 평가

□ 등록 추진 현황

구분	정량 평가지표	현황	정성 평가기준	현황
자료	ㅇ 분야별 100점 이상	적합	ㅇ 소장품 수집계획과 규모 및 가치	적정
학예사	ㅇ 분야별 1명 이상	적합	ㅇ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적정
시설	ㅇ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적합	ㅇ 부지와 시설의 적정성	적정
	ㅇ 수장고	부적합		적정
	ㅇ 사무실 또는 연구실	부적합		적정
	ㅇ 자료실, 도서실, 강당 중 1개 시설	설치		적정
	ㅇ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소방시설	ㅇ 소방시설의 설치	설치	ㅇ 운영계획과 운영예산의 적정성	적정
피난안내	ㅇ 피난 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설치
운영	ㅇ 연간개방일 9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적합	ㅇ 개관 및 대관일수의 적정성	적정

※ 심의기준 평가지표상 문화 및 집회시설인 경우에만 공립박물관 등록가능

※ 건축물 용도가 타법(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등록요건에 규정한 전시실 이외의 시설도 박물관을 구성하는 부속시설의 하나로 반드시 모든 시설이 동일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내 위치하여야 한다.

- 박물관 등록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1456호(2013. 12. 5.))

※ 등록 불승인 주요 사례

구 분	주 요 사 례
시설	○ 1종 및 2종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수장고 시설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시설이 극히 미비할 경우 - 온․습도 조절장치가 없을 경우 - 박물관및미술관의 규모 및 기능에 비해 수장시설이 극히 협소하고 형식적인 시설로 있을 경우 - 보안시설이 없을 경우 - 기타 유물보존에 부적할 할 때 ○ 화재 방지시설, 보안시설이 없을 경우 ○ 본인의 건물이 아닌 경우 계약을 통한 계속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문 제 점 : 용도 부적합 및 임차시설

연번	명칭	면적(㎡)	용도	주소	비고
1	수장고	570.15	창고시설	디지털로26길 30 B동 1, 2층
2	사무실	235.43	업무시설(사무소)	디지털로26길 38 G타워 9층	용도변경

3		사무실 용도변경

□ 업무시설의 용도변경

○ 사무실 면적 : 462.20㎡(전용면적 235.43㎡, 공용면적 226.77㎡)

○ 용도변경 성격 : 허가 대상(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용도변경 허가 절차

전문가 의뢰 (건축사무소)	⇨	용도변경 허가신청 (구로구청 건축과)	⇨	건축물 대장 정리 (문화 및 집회시설)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

○ 계약방법 : 소규모 용역계약 ※ 과업내용 붙임

- 市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지출의 절차)에 따라 사업부서 자체 계약체결 및 일상경비로 집행

○ 용역업체 : 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선정사유

-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G타워 건축설계 다수 수행으로 사업의 이해도 및 전문성이 뛰어난 기 수행업체 선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    액 : ******************** ※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 기반 마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용도변경 전문업체 계약                         : '22. 6월

○ 사무실 용도변경 완료                           : '22. 7월 중

○ 공립박물관 등록                                : '22. 7월 말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