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635
결재일자	2022. 3.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서지민	김장성	김동구	이진형		03/18 김성보
협 조

- 2022년도 제5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3.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2022. 3. 16.(수) 14:00~15:30

□ 방    식: 원격회의

□ 상정안건: 8건

○ [공공건축관리자] 명동주민센터 신축(중구 동정부과)

○ [공공건축관리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영등포구 자치행정과)

○ [자문]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금천구 문화체육과)

○ [자문] 방이2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신축(송파구 혁신도시기획과)

○ [자문] 구산동 공익활동플랫폼 조성 인테리어(은평구 협치담당관)

○ [수의]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건축기획(공공건축지원센터)

○ [수의] 서울문화재단 본관 및 대학로센터 환경개선사업 설계(서울문화재단)

○ [기타]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정

□ 참석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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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 결과

사업규모, 유형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기획과 추천 민간전문가와 더불어 개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천

□ [공공건축관리자] 명동주민센터 신축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0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의료원 종합관 설계 (2008) 충남 아산시 호서대 벤쳐산학협력관 설계 (2008) 용인 서부경찰서 (1998)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설계 (1997) 남제주 군청사 설계

□ [공공건축관리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2) 금천구 생활 SOC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공사 설계공모(당선) (2021) 양서면 신청사 설계공모(당선) (2021) 노원구 중계문화보건센터개발사업 설계공모(당선) (2021) 서초3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설계공모(우수작) (2021) 포천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우수작)

□ [자문] 금빛공원 열린 광장 조성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	(2022) 부여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신축 및 문화공원 조성사업 (설계공모 당선) (2021) 서울시 양재 AI 지원센터 설계 (설계공모 당선) (2019) 구의 살롱 (한국 건축문화대상 일반주거부분 우수상) (2020) 오층집 (AIA NY Design Award/ Architecture Honor Award)	******
2	*** ******	***** ******	(2019) 대한건축학회상(작품상) (2018) 서울시장 표창 (2017) 대한건축사협회 공로상 (2016) 서울시 공공디자인 전문작가 초청공모 당선 (작품명:어휴주)	******

□ [자문] 방이2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신축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2) 서울 강남구 디케이앤디 신사옥 리모델링 계획설계 (2018) 부산 사하구 현대미술관 설계 (2017) 대전 첨단연구성과 종합전시관 현상설계 당선 (2016) 파주 책과 영화의 도시 내 파주 책과 영화의 도시 내 씨앤톡출판사 설계	******
2	*** ******	*************	(2021) 보령시 장고도항 어촌뉴딜 선도사업 건축설계 용역(2등) (2020)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0) 황계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0)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설계공모(2등)	******

□ [자문] 구산동 공익활동플랫폼 조성 인테리어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	신길동 시니어주니어 복합센터(리모델링) 신정동 브로드밴드 주택(청년쉐어하우스) 어촌뉴딜 장흥 수문항 기본계획(주민 공동시설) 유플러스 플레그쉽 스토어 입면설계 창신동 나눔공간 인테리어	******
2	*** ******	****************	제3회 한국 리모델링 건축대전 특선&입선 제19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입선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상 제4회 한국 리모델링 건축대전 입선 제21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입선	******

□ [수의]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건축기획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	신길동 시니어주니어 복합센터(리모델링) 신정동 브로드밴드 주택(청년쉐어하우스) 어촌뉴딜 장흥 수문항 기본계획(주민 공동시설) 유플러스 플레그쉽 스토어 입면설계 창신동 나눔공간 인테리어

□ [수의-여성기업] 서울문화재단 본관 및 대학로센터 환경개선사업 설계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2) 은평구 불광천생태체험관 신축 및 보행로 개선사업 (2021) 판교 백현동 근린생활시설 (TWW 오피스 리모델링) (2020) 은평구 진관동 키움센터 리모델링 (2019) 청운동 근린생활시설(사옥) 리모델링 (2019)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모(설계공모 당선)

□ [기타]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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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위원회(민간전문가 추천) 결과 사업부서 통보

○ 참석수당 지급: 150,000원(원격회의, 기본) × 5인 = 750,000원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회 참석명부 1부.
2) 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