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699
결재일자	2022.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정문수		이용구	전결 01/18 임대운
협조

2022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2022.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2년도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도로교량,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이행 및 점검을 통하여 중대시민재해 및 재난을 방지하고, 도로시설물의 공용성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산업안전법 제39조, 소방시설법 제25조

□ 대상시설 현황

○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계	504	21	218	77	43	52	36	57
1종	122	21	27	23	8	20	17	6
2종	188	0	57	24	16	21	19	51
3종	57	0	28	10	12	7	0	0
법정외	137	0	106	20	7	4	0	0

○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 고 (미등급)
504	23	458	12	3	0	8

□ 인력･장비 현황

○ 조직 현황    ※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별 별도 작성

		도로시설과
		과장 : 1명
	시설기획팀(총 7명)				도로시설팀(총 5명)			도로기전팀(총 7명)
	- 서울특별시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업무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서울시설공단 대행 업무			-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업무 서울특별시도 기전시설물 업무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 5명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 5명			- 도로시설물 및 기전시설물 안전점검 : 7명

○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물담당	기타
인원수	117	117	0

○ 장비 현황

계	측정장비	조사장비	기타	비 고
97종 375대	43종 69대	48종 295대	6종 11대

□ 안전관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용역	공사
예산액	149,305	18,232	1,533	124,681	4,830	29

2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 흐름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및 방식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3년 1회 이상
		B․C등급	2년 1회 이상
		D․E등급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도로시설물	ㅇ 각종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시설물 보수 우선 순위 및 보수 계획

구 분	시설물(부재) 상태	보수기한
중대결함	- 붕괴유발부재(FCMs)와 같은 부재손상 상태가 구조물 안전 및 시민안전에 즉각적 영향 ※ 붕괴유발부재 손상, 기초부세굴, 부등침하 등	익년도 보수완료
1 순위	- 시설물 안전등급 D, E급으로 방치시 중대결함으로 진전하여 구조물 안전에 영향 ※ 0.3mm 이상균열, 철근노출 등	2년내 보수완료
2 순위	- 방치시 장래 보수·보강 비용의 급증우려 ※ 포장균열, 구조물 열화, 후타재파손 등	4년내 보수완료
3 순위	- 내구성 저하방지가 필요하나 기능수행엔 지장없음	지속관찰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점검대상 : 504개소

- 점검시기 : 연2 회 실시(상․하반기)

- 점검방법 : 2인1조 편성

※ 진단․점검 용역을 실시할 경우 상위점검으로 대체(1회)

○ 특별점검(취약시기)

- 점검대상 : 504개소

- 점검시기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 점검방법 : 2인1조 편성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단위 : 백만원)

구 분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비고
	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하자검사
건 수	294	207	21	66
용 역 비	18,232	11,064	6,948	220

□ 시설물 보수‧보강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역	보수보강			비고
		계	연간단가	단위사업
건 수	5	89	19	70
사 업 비	1,533	124,681	30,896	93,785

□ 법정교육 이수

(단위 : 명)

교 육 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교육시기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정밀안전진단과정(신규)	124	21	11	10
정밀안전과정교육(보수)	124	32	17	15

□ 안전계획 이행 자체점검

○ 자체점검 : 2회(상반기 7.10,한 / 하반기 익년도 1.10.한)

○ 점검결과 :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제출(자체점검 완료 3일 이내)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중대결함, 유해․위험요인, 주요부재 손상 및 사고 발생 시

- 조치내용 : 비상연락망 유지 및 긴급조치 체계도에 의거 신속 보고

․중대시민재해 우려 시 : 서울특별시장

- 보고체계 : 카톡 등 SNS, 휴대폰

○ 긴급조치 체계도    ※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별 작성

	서울특별시장
	보 고
	안전총괄실장
	2133-8000
	보 고
	안전총괄관
	2133-8005
	보 고
	도로시설과장
	2133-1650
	보 고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2133-1650, 1653 (교량안전과) 2133-1960, 1943
보 고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서울시설공단(도로시설처)
(주간) 시설담당부서 (시설물 담당) (야간) 당직실 (당직사령)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안전총괄과		서울시청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서울시설공단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2133-8022)		(야간) 2133-0001~3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시민신고

- 시민신고 절차

- 현장민원 처리기준

․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24시간이내 처리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 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 점검								유해․위험요인 신고(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피해 방지 조치
					조치판단(시설물 관리기관)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 시
					시장보고
					긴급안전점검
					조치판단(시설물 관리기관)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긴급조치								조치
					조치결과보고(시설물 관리기관)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 점검대상 :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이용측면에서 위험성 발견에 초점

- 점검방법

․ 자체점검 : 정기점검, 취약시기점검

※ 해빙기, 동절기 : 시설물 안전자문단 합동점검

․용역점검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점검

- 유해․위험 점검 항목

분야	유해․위험 요인	비 고
교량	포장 포토홀 또는 소성변형 등 포장재 이상 슬라브 콘트리트 탈락으로 낙하사고 신축이음장치 파손 교각앞 충격흡수시설 파손 난간 및 중앙분리대 탈락 도로표지판 등 부착물 낙하	계절별 점검대상 선정
터널	- 방화 및 차량추돌 등으로 인한 화재 포장 포토홀 또는 소성변형 등 포장재 이상 터널 라이닝 콘트리트 탈락, 낙하물 발생 등 겨울철 고드름 낙하
기타	- 도로의 부속물 파손 여부 등 상태 점검 (도로법 제2조) - 교통안전시설, 교통관리시설 상태 점검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

※ 체크리스트 : 우기․해빙기 안전점검표 우선 활용 : 별첨

다만, 상기 상황발생 유형을 포함하여 관리자 점검 실시

○ 유해․위험 요인 인지 후 조치

- 사전 피해방지 조치 방법

․ 시설물 파손부 위험표지 및 현수막 설치

․ 보수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안내간판 및 안전휀스 설치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기준 및 조치

․ 이용제한 : 주요부재 결함 등 발생, 용역결과 D․E등급

․ 제한판단 : 긴급사항시 부서장이 긴급 이용제한 결정

(전문가, 용역사 판단회의에 의해 조정)

․시민안내 : 언론보도, 서울홈페이지, 안내표지판 설치

□ 시민 재해·재난 대비 훈련계획

○ 훈련대상 : 1종 도로시설물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1종	122	21	27	23	8	20	17	6

○ 대피훈련 실시

- 훈련시기 : 년 1회 이상

- 시행방법 : 시설물 관리기관별 세부 훈련계획 별도 수립

※ 훈련 유형, 장소, 참여범위, 훈련방법, 평가방법 등

- 비상 대피 훈련 세부 내용

상황발생 및 전파		재난 대응 체계 가동		현장 통제 실시
재난 대응방 보고 (SNS 활용)	□	총괄 조정관에 의한 재난 대응 체계 가동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현장 수습반 합동 실시
훈련 장소		훈련 장소(본사)		훈련 장소

	현장 대피 안내		유관 기관 합동 훈련		훈련 강평
□	현장 수습반 및 복구 지원반에 의한 현장 대피 안내	□	인명 구조 활동 및 화재 진압 등	□
	훈련 장소		훈련 장소		관 리 자 유 관 기 관

○ 재난유형별 훈련 절차

화재 대비		상황감시·확인	□	경보·상황전파	□	방재시설 가동	□	현장출동 조치
		∙CCTV 감시 ∙유고설비 감시 ∙자탐설비 감시		∙소방서,경찰서 ∙지휘체계 보고 ∙TBS등 언론기관		∙제연설비 가동 ∙소화전 작동 ∙대피통로 확보		∙근무자 초동조치 ∙소방서 화재진압 ∙경찰서 교통통제

침수 대비		상황감시·확인	□	경보·상황전파	□	진입차단 등 통제	□	통행재개 및 복구
		∙CCTV 감시 ∙경보설비 가동		∙소방서,경찰서 ∙지휘체계 보고 ∙TBS등 언론기관		∙진입차단시설 작동 ∙배수펌프 가동 ∙전기설비 정지		∙경찰서 교통재개 ∙소방서 구조구급 ∙배수펌프 정상화

정전 대비		정전.전기설비 확인	□	경보·상황전파	□	복전요청·긴급복구	□	복전·전원공급 확인
		∙CCTV 감시 ∙전력공급 감시		∙소방서,경찰서 ∙지휘체계 보고 ∙TBS등 언론기관		∙발전기 가동 ∙한전지사 복전 ∙보수업체 임시복구		∙수전설비 확인 ∙조명설비 확인 ∙기계설비 확인

□ 긴급 대응 및 복구체계

○ 상황처리 흐름도

상황접수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복구 작업	⇨	완료보고
(주간) 시설물담당부서 (야간)당직실		-유관기관 통보 -사고자발생시 구조구급 조치 -상황보고 ․총괄부서 ․시청 상황실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 -시설물 복구 ․소규모 : 직영반 ․대규모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 원인자 및 손괴자 복구 ․ 관리기관 : 가스, 한전, 통신 등		-상황보고 ․총괄부서 ․시청상황실
(전파) 시설물담당자

○ 세부 조치사항

상 황	조 치 할 사 항
상황접수 및 전파	○ 접수 : 주간-시설물관리부서, 야․공휴일-당직실 ○ 전파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담당부서장, 시설물관리기관장 ※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 신속한 초등 대응 결정을 위해 사고 발생 후 시간대별 보고 - 최초보고 10분내, 중간보고 30분내, 이후 수시보고(상황종료 시까지)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현장출동 및 조사(상황파악 및 응급조치) : 시설물담당, 부서직원 - 현장 확인, 안전조치(위험표지 설치 등), 원인파악, 복구방법 검토, 현장지휘 ○ 조사보고 - 인적피해 발생 또는 매스컴 취재 경우 안전총괄실 서면보고 ○ 현장 통제실시, 구조․구급 조치(소방서, 경찰서) 지원업무
작업지시	○ 작업지시 - 소규모 - 직영반 복구 / 대규모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합동 작업 ※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경찰서, 상하수도, 가스 등) 지원 요청 ○ 파손원인 명확 : 선 응급조치 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 작업지시하고 복구완료시까지 현장 지휘
복구작업	○ 복구작업 :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작업 ○ 자재(아스콘, 골재 등) 수급 : 직영반 보수자재 사용
완료보고	○ 완료보고 - 사고개요, 원인, 복구과장, 조치결과, 향후계획, 특이사항 등 ※ 소규모 : 시설물관리기관장 보고 / 인적, 대규모 : 안전총괄실

□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점검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공사

- 점검계획 : 2회 (착수 시, 시행 중)

- 점검내용

․ 착수보고 및 시행 중 점검내용 확인 후 미비사항 보완 시행

[용   역]

구 분	점 검 내 용
착 수 시	-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관리체계 ․조직체계 및 인력, 측정․점검장비,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 과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공   사]

구 분	점 검 내 용
착 공 시	- 착공신고서 안전관리 확인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자격 ․안전관리계획서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 여부 ․조직체계 및 인력, 장비투입, 안전교육 운영계획, 교통계획 등
시 행 중	- 착공신고서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 수급인의 유해․위험요소 신고 절차

위험요소 신고	⇨	안전조치 개선	⇨	개선 이행
현장점검 중 위험요소 발견 감독자에 즉시 신고		부서내 판단 후 작업지시 및 실정보고를 통한 보완		위험요소 개선 및 장기계획수립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로시설물 설계도서 수집‧보존현황

시설물별	대 상 시설물수	설계도서 현황
		설계도	구조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 내역서	점검진단 보고서	감리 보고서	시설물 관리대상	기타
합 계	504	504	85	74	73	504	76	504	0
한강교량	21	21	10	11	9	21	11	21	0
일반교량	218	218	36	32	34	218	29	218	0
고가차도	77	77	9	3	2	77	8	77	0
입체교차	43	43	0	0	0	43	0	43	0
복개구조물	52	52	8	8	8	52	8	52	0
터널	36	36	6	5	5	36	5	36	0
지하차도	57	57	16	15	15	57	15	57	0

□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전기분야) 안전점검

- 점검대상 : 가로등(분전반)설비, 터널 수변전설비, 지하차도 수배전반 설비

- 점검시기 : 3년 주기

- 점 검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수준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보호계전기 정상 작동 여부 등

- 점검방법 : 계측장비에 의한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의뢰

구분	점검대상 (개소)	실시방법				점검비용 (천원)	비고
		소계	법정	자체	용역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75	75	28	3	44	44,756
일반용전기설비 (조명설비)	469	469	469	0	0	-

○ (소방분야)안전점검

- 점검대상 : 터널·지하차도 소방시설

- 점검시기 : 연 2회(상반기: 종합정밀점검, 하반기: 작동기능점검)

-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기술인력)

- 점검수준 : 설비별 정상작동 여부 등 관련법령 적합여부 점검

- 점검방법 : 소방시설에 대한 인위적 조작으로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구분	점검대상 (개소)	실시방법				점검비용 (천원)	비고
		소계	법정	자체	용역
종합정밀점검	12	12	3	0	9	26,000
작동기능점검	15	15	3	0	12	30,000

○ (위험물) 정기검사

- 점검대상 : 크레인(2톤 이상)

- 점검시기 : 2년 주기

- 점 검 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점검수준 : 크레인 작동 이상유무 확인 등

- 점검방법 : 작동기능 정상, 브레이크 상태 점검 등 적합여부

구분	점검대상 (개소)	실시방법				점검비용 (천원)	비고
		소계	법정	자체	용역
위험물 정기검사	28	28	0	0	28	2,300

붙임  1.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집계표 1부.

2. 우기·해빙기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