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35
결재일자	2021. 8.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김정아	08/20 서병철
협조

상가임대차 상담·분쟁조정 안내 홍보물 제작·배부 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상가임대차 상담·분쟁조정 안내 홍보물 제작·배부 계획

’21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분쟁조정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 안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시민 접근성과 편익 도모

1		제작 필요성

□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과 분쟁조정업무 등에서 선도적인 업무개척과 개선을 통해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관계개선에 일조를 해왔음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조정 및 누수책임소재 확인 등을 홍보하여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제작 개요

□ 제작부수 : 20,000부 (국문)

□ 제작형태 : 210×297㎜, 앙상블 160g/m², 6연×8도

□ 제작방향 : 상가임대차상담․분쟁조정위원회 이용안내 및  홍보

□ 배부계획 : 유관 기관 및 설문조사시 무상 배부

3		주요 내용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소개

-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역할과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이용시간 및 방법 안내

□ 서울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안내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할과 조정대상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서류와 방법, 효력 소개

‣ 분쟁 조정 진행절차를 도식화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임

□ 「임대료 감액조정」의 대상과 추진내용 등 정보 제공

- 통상임대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감정평가사)가 분석한 ‘공정임대료’를 기반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을 서술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움

□ 「상가건물 누수책임소재 확인 요청」의 추진내용 등 정보 제공

- 건축사, 변호사 등 1조3인 이내의 점검팀이 누수점검 요청 접수된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조사하여 누수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힘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툼을 조정함

4		예산 및 계약방법

□ 소요예산 : 4,510천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 사유 :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대상업체는 서울시의  각종 홍보물 제작 경험이 풍부함

5		향후 계획

□ 추진 일정

- ’21. 8. : 리플릿 제작 계획 수립

- ’21. 8. : 계약 및 제작

- ’20. 8. ~ 10. : 리플릿 배포

※ 제작비 5백만원 미만 홍보물은 홍보물 심의대상에서 제외

□ 배부 계획

- 세무서, 자치구, 통상임대료 대상지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무상 배부

‣150개 주요상권의 통상임대료 대상지역 중점배부로 상담센터와 분쟁조정위 인지도 확대 기대

붙임 1.  리플릿(안)  1부.

2.  배부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