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정보공개서 변경에 대한 과징금 부담에 대한 문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02108139051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기한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하께서는 변경등록기한을 매년 6.30.로 알고 있는데 왜 '20년도에는 6.29.인지에 대한 의문인 것으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기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3 제①항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귀하께서 가맹거래사로서 수임받아 신청하신 *********의 경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20년도에는 6.29.이 됩니다.

상기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한 준수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동법에 의하고 있으며, 법에 규정된 기한으로 서울시 뿐만 아니라 공정위도 예외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도와드리기 위해 '20년도에 정보공개서 등록를 메일을 통해 안내해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편발송을 통해서도 안내해 드렸고, 2번의 설명회('20. 3.12. 및 3.19.)을 개최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 4월말(법인인 경우), 6월 말 접수된 건은 각각 1건으로 가맹본부에서 신청한 1건과 ***으로 귀하께서 가맹거래사로서 수임받아 신청하신 1건입니다.

물론 하루 차이는 안타까운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하루 차이라 하더라도 법정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취소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 감액사유에 해당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시는 코로나 상황 등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이미 과태료를 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최대 감액률인 50%로 선제 감액(당초 200만원 → 100만원)하여 부과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공정위도 마찬가지)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기한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임을 알려 드리며, 당초 200만원 과태료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하여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경제담당관 김학현(☎02-2133-51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김학현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8/19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케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4						/전송			02-768-8852					/	khh12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