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660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민철	최대영	08/12 서병철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위촉계획

2021.  8.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위촉계획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촉 기간이 만료된 법률상담관을 신규·재위촉하고자 함

□ 설치 및 운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공정거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센터 개요 >

￭개소일: 2013. 5. 10.

￭지원대상 : 공정거래 주요 *6개 소관 법령에 관한 불공정 피래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    능 :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상담,피해구제 방법 안내 및 법률서식지원 등

불공정거래 민원 동향 분석·관리,기타 불공정거래 민원해결 및 신속 피해 구제 조치 등

*6개 법령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약관법」

□ 법률상담관 신규·재위촉 세부계획

○ 대    상 : 18명 (’21. 8. 31. 위촉기간 만료자)

○ 추진계획 : 총 21명 (재위촉 10명, 신규위촉 11명)

○ 위촉기간 : ’21. 9. 1.~’23. 8. 31.(2년)

구분	현원	해촉 희망	재위촉	신규 위촉	위촉후 총원	비고
계	18	8	10	11	21	*증 3
변호사	9	5	4	6	10	증 1
가맹거래사	9	3	6	5	11	증 2

(단위 : 명)

* 증원 사유 : 화상상담 일정 신설로 기존 대비 상담일정 2배 증가

- [기존] 매주 금요일 (2개월 9회), → [변경] 기존일정 + 매주 수요일 (월 18회 이상)

□ 소요예산 : 210천원

○ 위촉장 제작비 : 10천원 x 21명 = 21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정착,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신규·재위촉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