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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분쟁조정 의뢰

1.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민원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이견이 존재하고 소비자가 귀 위원회로의 분쟁조정 의뢰를 요청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오니 조정 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및 피민원인

ㅇ 민원인

- 성  명: *****

- 연락처: *******************************************

ㅇ 피민원인

- 상  호: **********

- 대표자 / 연락처 / 전자우편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나. 민원인 주장

ㅇ ******************************************* 2021.4.6. 구입하여 배송받아 확인해 보니 품화품질이 좋지 않아 2021.4.19. 이후 통신사에도 문제제기한 바가 있으며 2021.5.21. 제조사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음.

ㅇ 전자상거래법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민원을 접수하여 판매자가 단말기를 반환하면 환불 조치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반환을 함.

ㅇ 그러나 최근 판매자 측에서는 오히려 해당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함에 따라 실제로 통화품질불량 증상이 없다는 서면 증빙이 가능한지 따졌음에도 말로만 하면서 본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 판매자의 행태에 문제가 있음.

ㅇ 반환한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판매자가 임의처리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불량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보상을 원함.

다. 피민원인 주장

ㅇ 출시된지 상당기간되어 15,000원에 판매했던 중고제품으로, 새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불량 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님.

ㅇ 서울시로부터 민원 접수 안내를 받은 후 소비자가 제출한 수리 견적서도 받아 보았으나, 소비자가 제출한 수리 견적서는 불량판정서가 아니기에 이를 근거로 불량 제품을 판매했다고 볼 수 없음.

ㅇ 다만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단말기를 반환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며, 데이터 백업 후 반환 해줄 것을 서울시를 통해 안내를 했으나 데이터 백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함.

ㅇ 반환된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운받아 소비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에게 다시 착불로 보내면 소비자가 데이터 백업 후 반환할 경우 환불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서울시에 전달함.

ㅇ 이후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받아 볼 주소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취해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서 단말기를 못 보내고 있는 상황임.

ㅇ 소비자가 데이터 백업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단말기 초기화 시킨 후 재판매를 하던지 하면 되는데 소비자가 이에 대한 동의도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직접 단말기 데이터를 백업해야 함.

붙임 1. 민원내용 및 서울시 회신 각 1부

2. 견적서 및 최초 민원 접수 후 판매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8/03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