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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수입판매업체 등록·가격신고 등 관련 문의 회신

1. ***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의 민원(**************)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가격신고 및 오도문구 사용제한’에 대해 문의주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담배’를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수입판매업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사업법 제25조의5에서 규정하는 ‘오도문구 등’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4. 귀하께서 문의주신 해당 제품이 가격신고 대상 및 오도문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담당자가 해당 제품의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가격신고를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7호 및 제11호 서식)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가격신고 절차 및 오도문구에 대한 관련법령을 아래에 기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및 문의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변경등록,가격신고,휴·폐업등) : 시민봉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층

○ 담배수입판매업 행정처분 등 운영·관리 : 공정경제담당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15층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아래   -

□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 등록대상 :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관내인 자)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동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신청서

2)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 사본(담배공급계약서 원어 및 번역문 공증)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대표자 본적지

6) 위임 시 위임서류

○ 처리기간 : 5일

○ 등록절차

등록신청 및 접수		등록요건 심사		심 사 결 과
․ 등록신청서 1부
․ 수입공급계약서 1부	⇨	․ 대표자 신원조회	⇨	․ 등록증 교부
- 원문및 번역문 공증)		․ 범죄경력조회
․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결격사유 조회
․ 법인등기부등본1부 등

□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 등록대상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사항 변경 시(대표자, 상호, 소재지, 공급업체 등)

○ 구비서류 :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1)담배수입판매업 등록변경 신청서

2)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원본)

3)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 5일

□ 담배의 판매가격 신고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 신고의무자 : 담배수입판매업자

○ 신고시기 : 판매개시 6일전까지 신고 (※ 판매가격 변경신고도 동일)

○ 신고내용 : 품명, 규격, 포장구분, 판매가격, 판매개시일 등

○ 판매가격공고 :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게재, 수입판매업체 영업소 게시판 등에 공고(판매개시일 5일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

□ 담배수입판매업 오도문구 사용제한 및 범위 관련 법령

○ 『담배사업법』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①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이하 “오도문구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오도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오도문구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오도문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ㆍ문구ㆍ상표ㆍ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로 한다.

1. 라이트 또는 light

2. 연한, 마일드 또는 mild

3. 저타르 또는 low tar

4. 순 또는 i*********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 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함으로써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여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주무관							이명호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8/02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7						/전송			02-768-8852					/	pwa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