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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권한위임 도시계획시설 사전동의 관련 업무추진 개선방안 알림

1. 시설계획과-6192호(2020.5.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별표4]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사전동의 대상 자치구 권한위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시 동의요청의 시기 및 형식,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각 자치구에서는 시장의 사전동의 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진행 과정에서 본 개선 방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장의 사전동의 대상

-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시설의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

-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에 대한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

나. 업무추진 개선 방안

- 사전동의 요청시기 : 해당 도시관리계획(안) 작성시(열람공고 이전)

- 요청시 제출 서류 : 개략적인 도시관리계획(안) 조서 및 도면, 기초조사결과서(관련 용역자료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기타 동의에 필요한 설명자료(필요시)

- 사전동의 주체 :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도시계획시설 제도운용 총괄부서)

※ 동의여부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 관련부서 내부 협의(시설계획과 주관)

- 업무추진 절차 : 계획(안) 작성(자치구) ⇒ 사전동의 요청(구→시) ⇒ 시장 동의여부 명시 회신(시→구) ⇒ 열람공고 등 절차진행(시장의 사전동의 후)

붙임 : 권한위임 사무(조례 제68조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
주무관	이현구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시설계획과장	07/30 심재욱
협조자	복합개발계획팀장	권재홍
시행	시설계획과-77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