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10720903591)

1.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에 불편을 겪으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하였으나, **************************************************************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으시고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해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항공(국내)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시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본 건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귀하께 여러 번 통화 시도 하였으나 안타깝게 연결이 되지 않아 글로 알려드리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7/30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