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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민주당 선거인단신청 강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하여 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원상의 문자내용은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 안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참여 독려를 위한 메시지로 보여지며, 강압이나 금품 지급, 할당량 부여,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는 등의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연합회는「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보육교직원의 정치적 중립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문자의 내용과는 별개로 각 어린이집에서 특정 정당에 가입을 요구하고 가입한 사람 명단을 연합회에 제출하는 등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에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에 기재하신 내용 외에 직무상 위계에 의한 강압이 있었다거나 위에서 말씀드린 다른 부당한 사항들이 있다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2-744-1390)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강옥심					보육담당관					07/2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