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 회신(분쟁조정 처리현황 등 관련)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국민신문고에 등록하고 우리시에서 접수(접수번호 20210720904008)한 “임대료 감액청구권 활성화 위한 행정 현황 질의서”와 관련입니다.

3.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우리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운영현황 자료를 붙임1, 붙임2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4. 또한 우리시에서는 임차인을 위한 객관적인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차임감액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코로나19 상생임대료’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 및 ‘코로나19 상생임대료’관련 자료를 붙임3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1부.

붙임2.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현황 1부.

붙임3. 2021년 상가임대차 안정화대책 추진 계획 1부.  끝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7/27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