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10722904109)

1.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예식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 50명 미만)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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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해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붙임 참조)에서는 1급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을,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확인바랍니다.

다만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계약)이 위 기준보다 우선하므로, 당장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라도 강제적인 행정 조치는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며, 조정 및 소송 등 절차에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상 자료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계약한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 절차 이용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이제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T.043-880-5500)으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업체에 요청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증빙을 남겨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방역지침은 감염병 대유행의 단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괄적인 지침 하달로 운영되는 바, 지난 7월 26일부터는 예식장 하객은 지인도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5. 우리 시는 그 간 예식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한 바 있으나, 예식장마다 계약의 내용이 상이하고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의 범위나 내용도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다음 네 가지를 염두하고 진행하여야 함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서울시, 코로나 시대 현명한 계약 방법... 계약 변경 여부과 구체적 내용 계약서에 꼭 명시'(2021. 3.11.) 내용 발췌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 주의 사항>

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집합 제한시 위약금 감경 · 예식의 연기 · 계약 내용의 변경 가능 여부를 약관에 표시

② 계약 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비교·선택하기

-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 내용 확인

③ 위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④ 사후 분쟁 발생 시 전문 상담 가능 기관 및 중재 절차 확인하기

6. 앞선 전화 상담으로 ****************************하였는데, 아무쪼록 위 내용이 평온한 예식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7/27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