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025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조남준		08/18 이정화
협 조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2020. 8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검토보고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발의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년월일 : 2020. 8.12 (의안번호 1839호)

○ 발의의원 : 고병국 의원 (찬성자 10명)

○ 상임위원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발의내용

○ 제안이유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9.3월)과 이 조례 개정(’19.7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되었으며, 금회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보다 확대코자 함

-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경우 층수를 완화하거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외) 아파트 건축시 층수를 따로 정할 경우, 해당 심의 위원회를 보다 명확히 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부채납 가능시설 중 공공임대산업시설 범위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까지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에 따른 상가를 추가함 (안 제19조제2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외) 아파트 건축시 층수를 따로 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 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로 명확히 함 (안 제28조제1항)

□ 검토의견 : 동의

○ 현행 조례에서 ‘임대산업시설’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간 융복합, 핀테크 등 금융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영업 터전을 잃은 상인 등을 지원하며

○ 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아파트 건축 시,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 완화 등을 심의하는 해당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로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금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임

※ 금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그 간 주택건축본부 등 관련실국에서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 우리국에서 의원발의 추진한 사항임

참고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 략)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임대주택 2. 기숙사 3.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로서, ------------------------------------------------------------------------------------------------------------------)
<신 설>	4. 공공임대상가(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1. ------------------------------------------------------------------------------------------------------------------------------------------------------------------------------------------------------------------------------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

참고2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3조(대상지 선정 기본요건)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에 포함될 수 있는 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콘텐츠 산업

2. 정보통신(IT)·바이오(BT)·나노(NT) 산업

3. 금융 및 보험업

4. 비즈니스 서비스업

5. 디자인·패션 산업

6. 연구 및 개발(R＆D)업

7. 인쇄·출판업

8. 그 밖에 시장이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2. "장기안심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삭제  <2019. 5. 16.>

4.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