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6928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한성	윤완호	서병철	08/06 서노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

대행사업 전환계획

2020. 8.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

대행사업 전환계획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 사업이 ’20.12.31. 종료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공공성 및 예산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대행사업)

○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업무의 위탁)

○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업무의 위탁)

○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

Ⅱ		사 업 현 황

□ 마곡일반산업단지 현황

○ 강서구 마곡동 일원 1,123㎡(마곡지구 전체 3,665천㎡의 약 30%)

○ 산업단지 지정: 2008.12.30.

□ 수탁 현황

○ 수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기업지원 부문은 서울산업진흥원 연계 협력)

○ 위탁기간: '18. 5. ~ '20. 12.(2년 8개월)

○ 위탁사무: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 등

○ 조    직: 총 13명(단장 1명(SH), SH공사 8명, SBA 4명)

○ '20년 예산: 2,047백만원(인건비 851, 운영비 213, 사업비 983)

Ⅲ		추 진 현 황

□ 추진경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위탁」업무 민간위탁 심의        : ’17. 9.20.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운영계획」 수립            : ’17.10. 9.

○ ‘마곡산업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통과         : ’17.12.15.

○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 ’17.12.20.

○ SH-SBA 간 업무협력 협약 체결                     : ’18. 3.15.

○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 ’18. 4.23.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SH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출범   : ’18. 5. 1.

□ 추진실적

○ 입주기업 관리('20. 8월 현재)

구 분	입주	착공/미착공	준공	사업개시 및 공장등록
기업수(개)	150	45/18	87	43

○ 입주기업 지원('20. 8월 현재)

구 분	특허 지원	기업별 맞춤형 바우처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 공간 공실 공유
기업수(개)	35	23	9	14

○ 네트워크 구축('20. 8월 현재)

- 마곡산업단지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국제컨퍼런스 개최(약 350명 참여)

- 입주 기업 대상 기술 수요조사를 통한 협력기관 발굴을 위한 기술교류회 개최

-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CEO-Biz 포럼 및 M-밸리 포럼 수시 개최

Ⅳ		전 환 검 토

□ 민간위탁-대행사업 비교

구분	민간위탁	대행사업
개념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절차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시의회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계약심사 등 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대행사업 관련 별도 조례나 일반법은 없으며, 개별기관 조례에 명시된 경우 존재 ‧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검토내용

○ 사업 수행방식 전환의 필요성

- 최초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에는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이었으나 ’19년도부터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되며 민간위탁에서 제외됨

※ 예산편성 운영기준: 공기관에서 市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 관련 부서인 조직담당관과 예산담당관 검토 결과 예산과목과 위탁 대상의 특성상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으며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우수한 성과평가 결과 및 사업검토

- 조직담당관에서 진행한 ************************************************************, 마곡산업단지의 발전 및 안정화를 위하여 1년간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대행사업으로의 전환 시 기존 협약서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하여 협약 체결이 필요함

○ 재계약(안)

- 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산업진흥원

- 대행기간: ’21. 1. 1.  ~  ’21. 12. 31.(1년)

- 대행사무: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 등 기존 위탁 업무 전반

- 조    직: 총 13명(단장(SH) 1명, 기획운영부(SH) 8명, 기업지원부(SBA) 4명)

- 예    산: 2,087백만원(인건비 720, 운영비 170, 사업비 1,197)

‧ ’21년도 대행사업 전환 시부터 마곡광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지출을 市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곡광장 관리 및 운영 예산 675백만원 추가 편성

- 검    토

‧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대행사업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하여 기존 기관‧사무‧조직‧예산 등 사무 전반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운영하되 세부사업의 경우 실무 협의를 통해 조정 필요

‧ 또한, 지금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였던 서울산업진흥원을 계약 주체로 참여시켜 원활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Ⅵ		향 후 계 획

○ 사업 수행체계 전환에 따른 업무 조정 실무 협의               : ’20.8.

○ 시의회 상임위 대행사업 전환 및 재계약 보고                  : ’20.9.

○ 대행 협약 체결(市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산업진흥원)        : ’20.12.

붙임		세 부 사 업(안)

전 략	사업명	사업설명
R&D 혁신거점 구축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형 R&D센터 조성	- 중소‧벤처‧창업기업 1,000여개 유치를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전초기지 조성
	마곡광장 관리 및 운영	광장 집객 강화를 통해 광장 및 상가‧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 기존 광장 수입은 지출과 자체적으로 상계처리하였으나, 대행사업 전환 시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
	입주계약 체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입주기업 착‧준공 관리	착공기한(입주계약 체결 후 2년) 및 준공기한(입주계약 체결 후 5년) 준수를 위한 관리업무
	입주기업 사업개시 신고	사업계획서에 따른 요건 충족 시 관리대장 기재‧확인서 교부하는 법적 절차 이행
	입주기업 도시형공장 등록	마곡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한해 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도시형공장 등록 허용
	마곡산업단지 관리시스템	마곡산업단지 개발에서 관리까지 데이터체계 구축 및 입주기업 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생태계 조성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서울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 지원	입주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마곡산업단지 내 융복합 R&D 활성화 기반 강화
	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	마곡 입주기업의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바우처 지원
	M-밸리 스타트업 지원	입주기업 연구시설 공실을 벤처 기업 입주‧육성 공간으로 운영하여 융합 상생 연구생태계 조성
	마곡 기술교류회	수요기업과 공급기관 간 적절한 매칭 및 사후관리를 통해 후속성과를 창출하는 교류의 장
	마곡 기술 교류 성과 확산 지원	기술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교류회 참여기업 및 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 지원
	CEO-Biz 포럼	마곡입주기업 CEO 및 임원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이업종간 협력 비즈니스 모델 창출
	M-밸리 포럼 운영	마곡 내 현안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혁신주체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붙임 1.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끝.